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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욱 정책위의장
오늘은 세계여성의 날이다. 1908년 4월 8일 15,000여명의 미국 방직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환경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재정한 날이다.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 남녀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여성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여성권익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바른미래당에서 앞장서서 법과 제도 마련하는데 나서겠다. 아직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그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원스톱 체계를 갖춰서 한곳에서 총괄적으로 권익을 담당하고 또 법적으로도 변호를 지원하는 등 체계가 빨리 정부에서 구축되기를 바라마지않는다.
어제 청와대 영수회담이 있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께서 참석하셔서 비핵화 3대 원칙을 천명했다. “핵 없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다. 굳건한 한미동맹 그리고 제재와 압박만이 평화적 해법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셨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정상회담을 위해서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라고 약속을 하셨다. 이 말씀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며칠 전 워싱턴포스트에 기사를 하나 소개드린다. 북한이 한국을 통해서 “우리는 대화를 원한다.”라고 하자 트럼프대통령은 “우리도 원한다. 그렇지만 비핵화가 돼야 된다.(You have to denuclear)"를 두 번이나 강조했다.
모든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제재와 압박을 통한 비핵화가 이 시대의 소명이고, 우리 모두 뜻을 같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진정성 있는 북한의 태도이다. 북한은 그렇지만 비핵화 유훈, 3대에 걸친 기만술을 얘기하고 있다. 91년에 김일성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동의한 것을 말하고 있다. 또 2009년 정상회담을 추진할 때도 유훈을 언급했던 거짓 위장전술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북한이 진정 미국과 대화를 원한다면 쉽게 그동안 인질로 잡혀있던 3명의 구금된 인질을 송환하고 또 한국전에서 유명을 달리한 미군의 유해를 송환한다든지 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미국 관세 부과 방침에 반발해서 게리콘 경제위원장이 사임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한미통상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미통상 문제에 있어서 통상 교섭본부장의 방미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EU가 WTO에 제소할 경우에 우리나라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동맹은 안보와 경제가 함께한다. 통상과 안보문제를 다각적 방면에서 전략을 수립할 때라고 말씀드린다.
마지막으로 GM문제를 말씀드린다. 산업은행이 한국GM에게 의혹이 풀릴 때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GM은 자료제출 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로 장군 멍군을 번갈아가면서 시간만 지내고 있다. 그동안 산업은행은 자료제출 요구도 제대로 하지 못해왔다. 또 한국GM의 카잼 사장부터 베리앵글 사장은 우리 국민이 요구한다면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수차례 걸쳐서 약조를 해왔다. 양쪽 다 참 나쁜 모습으로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당론1호로 채택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추진해서 그 진실을 규명할 것이다. 이상이다.
▣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한국당과 민주당 원내수석과 회동이 있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등에 대한 어떠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민주당은 거부하고 있다. 특히 3월에 처리해야 될 중점 법안들, 또 본회의 개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집 권여당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 번 전향적으 로 합의하는데 참여해주기를 부탁드린다.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으나, 더 중요한 경제문제에 대한 유승민 대표의 말씀이 있었다. 소득주도성장보다는 혁신성장에 매진해주길 바란다. 지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살리고 일자리를 지 키기 위해서 올 상반기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할 것을 제안한 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책 없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서민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인해서 국내 유통, 식 품, 프랜차이즈 전반에 가격인상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롯데리아와 KFC 그리고 주요 메뉴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또 배 달음식도 주문금액이 1만 원 이상 넘어야 배달을 해주는 업체가 늘어 나고 있다. 또 GS편의점은 한번에 100여개가 넘는 품목의 가격을 인상 했다고 한다.
공공요금의 인상도 예고 돼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고, 또 서울, 인천 지하철 요금도 인상 될 예정에 있다. 하 반기 상수도 요금, 공공주차장 요금까지 인상되면 서민들은 그야말로 견디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경제는 시그널이고 타이밍이 중요하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동결된 다고 한다면 시장의 물가폭등은 안정되고 또 기업 활동 역시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고용여건 등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가 이벤트성 행사에만 치중하지 말고, 당장 서민물가대책을 수립 하고 또 시장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해주길 촉구한다.
최근 KDI가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와 청년고용대책에 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일자리 눈높이 를 낮추게 하는 방식의 청년일자리 창출은 비현실적이라고 보고서를 냈다. 동보고서는 청년들이 백수생활을 무릅쓰고 좋은 일자리 찾기에 목을 매는 이유가 청년의 첫 직장이 향후 10년 이상 기간의 임금과 고 용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일자리 재정을 투입하는 일자리 정책은 눈앞에 반짝 효과는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인 실효성은 미지수인 것이다. 이제는 제발 귀를 열고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허울뿐인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성장이나 공공일자리로 청년들과 국민들을 현혹시켜서 고통만 증 가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일자리 문제는 고용의 주체인 기업의 활력 과 혁신을 뒷받침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정답이다. 국민의 혈세만 끌어다 쓸 생각은 이제 그만 접어두고 혁신성장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강화해서 이런 지원들이 청년실업 해결과 일자리 창출의 정공법으로 자리매김 돼야 될 것이다. 이제 시장의 심각성을 깨달고 문재인 정부 는 정신 차리기 바란다.
▣ 하태경 최고위원
한국당이 전국의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2개로 쪼개라는 지침을 하달했다고 한다. 부산에만도 선거구 획정위에서 4인 선거구 6개를 신설했는데 한국당에서 6개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 12개 로 바꿔서 시의회에서 통과시키라는 지침을 하달했다고 한다.
국회의원 포함해서 지방 의원도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 국회의 합의 정신이다. 이것이 공감대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자 기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4인 선거구 신설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한국당은 4인 선거구 쪼개려고 하는 음모를 철회해야 한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4인 선거구는 본인들이 과거 불리했을 때 주장했던 것이 다. 그런데 본인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한국당에 동조해서 같이 양당 패권주의를 하려 하고 있다. 국회가 이것을 막아야 한다. 저희 당에서 도 전국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긴급하게 대응해주실 것을 요구드린다.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 긴급 체포해야 한다. 상습 강간범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안 지사 측은 추가 피해가 없다고 했는데 어제 저녁 뉴스에 추가 피해자가 나왔다. 그리고 더 악질적인 범죄였다는 것이 확인됐다.
긴급체포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 안 지사가 연락두절에 잠적상태에 있다. 이것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하 는 것이고 잠적 상태에서 증거 인멸의 징후가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직장으로 있는 연구소의 자료를 빼돌리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상습 강간범에다가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무엇을 주저하나?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를 즉각 체포해야 한다. 체포 하지 않으면 친노 세력이 안 지사를 비호한다는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제발 홍준표 대표처럼 성 공유같은 황당한 이야기는 하지 않 겠지만, 이 사건으로 도덕성을 자랑하는 진보좌파 정권도 수구꼴통이 랑 똑같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것을 긴급히 자성한다는 의미에서도 안 전 지사 긴급 체포해야 한다.
▣ 최도자 원내대표비서실장
최도자 의원이다. 우리나라는 OECD 35개 국가 중 13년째 자살률 1위 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 한 해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13,092명으로 교 통사고 사망자 4,292명의 3배다. 인구 10만 명당 25.6명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하고 있으나 국가 사회적 지원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다.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일본은 최근 자살률을 크게 낮췄다고 한 다. 일본의 이러한 성과는 정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총리실에서 모든 자살 관련 컨트롤타워를 맡고 지자체 중심의 생활밀착형 자살 예방정책을 펼친 결과 2009년 32,000명이었던 자살자가 지난해 21,300명까지 줄었다고 한다. 10만 명당 자살률을 18.7명으로 낮춘 것이다. 일본 예를 보듯이 정부가 나서면 소중한 생명 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예방정책 보면 거의 방치하는 수준이라고 할 만하다.
일본의 한해 자살예방 관련 예산이 6조 5천억 원인데 우리는 7,500억 원에 불과하다. 지난 27일 여야 38명의 국회의원을 주축으로 한 자살 예방포럼이 출발했다. 올해를 자살예방의 원년으로 삼고 2022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17명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제 정부에서 국회 노력에 화답해주시길 바란다. 복지부에만 맡겨놓 을 게 아니라 총리가 직접 나서서 예산도 늘리고 부처별로 흩어진 자 산 정책을 하나로 연계하는 ‘마스터 플랜 [Master plan]’ 을 마련하 길 요구한다. 이상이다.
▣ 이동섭 당무부대표
한반도에 화해평화의 길에 태권도가 물꼬를 튼다고 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6일 우리 측 특사단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통 해서 우리나라 태권도 시범단의 북한 방문공연이 결정됐다. 저는 공인 태권도 9단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총재로서 이 같은 합의를 크게 환영 하며 차질 없는 투쟁 및 후속조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
저와 그리고 제가 총재로 있는 국회의원 태권도연맹은 그동안 남북 간 의 비정치적 체육분야 교류를 통해서도 우리민족의 고유문화유산인 태 권도를 통해서 남북 간 교류에 물꼬 터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지난해 무주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대회와 지난달 평창 올림픽 참관 및 북한 태권도시범단 동원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장웅 북한의 IOC 위원과 리용선 ITF 총재와 수차례 만난 자리에서 태권도를 포함한 남 북스포츠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스포츠교류 행 사를 가질 것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당시 리용선 ITF 총재는 제 제안에 대해서 한국 태권도시범단을 빠른 시일 내 북한으로 반드시 초청하겠다고 확답한 바 있다. 스포츠 교류 가 확대되면 남북관계가 우호‧친선적으로 발전되고 한반도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저는 그 교류 시발점이 태권도라는 점을 높이 평가한 다. 태권도는 단순 스포츠 종목이 아닌 우리 민족의 고유문화유산이자 국기이기 때문이다. 남북 간의 태권도 이질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 서 태권도교류를 통해서 동질성을 회복하게 되면 그 의미가 상당히 클 것이다. 우리 태권도시범단이 방북하여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협조하겠다. 아울러 남북 간 태권도 교류 지속적 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촉구한다.
▣ 정운천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엇박자를 말씀고자 한다. 그제 최임위원회가 상여금을 산입법위에 넣는 것이 최종 결렬돼서 국회로 넘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실물경제를 얼마나 그쪽에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정책이라도 속도, 타이밍,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청와 대 상황판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을 활성화시켜서 일자리 만들겠다고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금년 2월에 가장 밑바닥에 임시직 일 용직이 16만 3천명이 일자리가 줄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 기본적으 로 일자리 만드는 것은 기업인데 기업의 기를 팍팍 죽여 놓고 일자리 만들자? 이것은 엇박자 정책이다. 그러면 최소한 최저임금을 그렇게 과 속 인상을 했으면 사전 보완대책을 확실하게 준비해서 거기 급식비, 수당, 상여금이 기업에서 다 나오는 돈이고 그게 다 제품 원가에 들어 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올려놓고 그거에 대한 또 엇박자로 3조원의 혈세를 들여서 5일 날 대통령 말씀이 뭐였나. 3조원 그거 나눠주는데 한 100만 명이 혜택을 이제 보게 돼서 그것도 큰 성 과다. 돈 혈세 나눠주는 것 정도가지고 280만 명 혜택을 봐야하는데 100만 명이 신청한 것이 그것도 효과라고 말하고 있다. 얼마나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지 않은가를 여실히 증명하는 거다.
아까 원내수석님 말씀 하신대로 우리 생필품 값이 도처에서 들썩거리 고 있다. 서민의 필수품 생수, 목욕비, 세차비, 샌드위치, 김밥 값 전부 들썩거리고 있고 공공요급까지 들썩거리고 있다. 거기에 또 엇박자 정 책으로 들썩거리고 있는 것이 김동연 총리의 추경예산이다. 429조 과 잉 예산 해놓고 최대 예산 만들어 놓고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온다. 한 번 이렇게 속도, 타이밍, 순서가 잘못되면 경제 결과가 엄청난 문제 가 대두 되고 있는 것이 여실히 1월, 2월, 3월 보면서 증명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실물경제는 속도, 타이밍, 순서를 다시 한 번 보 고 이번에 최저임금이 과속 인상됐다면 근본적으로 내년도에 과속 인상을 중단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정부 국회로 넘어 왔으니 근본 적으로 해결해서 중소기업이 88%의 일자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거 기에 기를 살려서 제가 항상 강조한 ‘중소기업 기 살리기 본부’부터 빨리 만들어서 순서를 제대로 잡아라. 시장경제 실물경제는 중소기업 들이 끌고 가는, 중소기업부 벤처기업부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 으로 순서, 타이밍, 속도 만들어 달라 촉구한다.
▣ 김삼화 공보부대표
최저임금 산입법위 개편관련 말씀드리겠다. 지난 7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가 끝내 결 렬되고 말았다. 사용자위원들은 △편의점 등 8개 업종에 대한 최저임 금 차등적용, △정기상여금과 기숙사비‧식대 등을 산입범위에 포함할 것을 주장했지만,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라며 반대 를 고수해 합의가 무산됐고, 결국 이제 공은 사실상 국회로 넘어 오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실패의 후폭풍을 또다시 국회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 셈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업체와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자 3조원의 막대한 혈세로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미봉책을 꺼내들면서 국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지난 연말이 ‘데자뷰’처럼 떠오 른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는 이전부터 있어왔지만 지금 많은 영세 업체와 중소기업들이 시급하고 절박해진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쇼크’ 때문이다.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혼신을 다해 노동계 를 설득하고 노사가 합의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개편하지 않으면 기본급 비중이 낮고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임금체계에 서,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고임금 근로자의 소득만 불릴 뿐이다. 오히 려 저소득 근로자와 임금격차를 심화시켜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마저 왜곡되게 된다.
진정으로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그리 고 ‘최저임금 쇼크’가 ‘고용감축 쇼크’로 이어지게 하게 하려면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법안부터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 다.
이미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부작용과 이를 덮기 위 한 미봉책에 대해서 문제를 누차 지적해오며, 그 대안으로 ‘상여금 및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산입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개편 법안이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오늘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서 바른미래당 여성위원회는 오전11시 부터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차별과 폭력없는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1월 29일 한 검사의 용감한 폭로로 시작된 미투운동은 문화예술 계 교육계를 넘어 정치계 등 사회 각 분야로 들불처럼 퍼져나가고 있 다.
바른미래당은 가장 선제적으로 지난 22일 미투응원, 위드유운동을 당 론으로 채택하였고 권력형 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미투응원법, 일명 ‘이윤택처벌법’ 7건과 ‘이윤택방지법’ 3건을 발 의하였다. 또한 두려움에 미투호소를 망설이고 2차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피해자들을 법적‧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미투지원단’(단장 권은희 최고위원)을 발족했고 그 산하에 당내 법조인들을 중 심으로 ‘미투법률지원단’을 두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바른미래당 미투지원단은 어제 성명서를 통해서 안희정 전 지사가 조 속히 나와서 모든 범죄사실을 국민 앞에 자백하고 법에 따라 수사와 처벌을 받을 것과 미투운동의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검찰은 명예훼 손이 아니라 성추행, 성폭행에 중점을 두어 수사해야하며, 경찰은 온라 인에서 벌어지는 피해자에 대한 비방세력을 철저히 수사해 피해자보호 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오늘 행사에서는 당내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발표하고, 미투응원법의 조속한 제정과 위드유운동 동참을 촉구하는 전국적인 서 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미투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여 성들의 용기에 온 마음을 다해서 응원하며 앞으로 미투운동이 우리사 회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 다.
▣ 오세정 정책부대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세정 의원이다. 과방위는 법안소위가 2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정보통신방송과 ICT분 야 법안을 심의하는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다. 그런데 이 소위가 더불 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이견 때문에 구성을 못하고 공전되고 있다.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구성원숫자를 바꾸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 고 자유한국당이 받지 않았다. 저희당의 입장은 두 당이 합의만 하면 빨리 법안소위를 운영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두 당이 합의를 못 해서 소위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 소위에서 다뤄야할 내용이 굉장히 많다.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한 방송법. 망 중립성 문제, 포털사업자의 미디어규제,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단말기유통법,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위한 방송법 등 여러 사안이 있다. 특히 유료방송 서비스 간 규제의 필요성 및 독과점 방지 를 위해 도입된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올해 6월27일로 일몰이 다가온 다. 그런데 소위가 공전되고 있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루 빨리 과방위의 방송정보통신 법안소위 구성을 완료해 달라. 두 당이 합의하면 된다. (우리는) 두 당의 합의하면 무조건 수용한다고 했다. 3월에라도 상임위 를 개최해서 방송과 ICT분야의 법안처리가 이뤄지길 바란다.
▣ 신용현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미투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2차 피해 우려들이 있다. 근 데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소위 얘기하는 ‘펜스룰’이다.
어제 영수회담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그런 말씀을 했다. “저 는 여성과는 악수 안합니다”하시면서 실제로는 이정미 대표와 악수를 하시긴 했다. 홍준표 대표의 이 말이 펜스룰의 아주 대표적인 얘기라 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많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율을 높여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국가아젠다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의 여성경제활동률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임금차이가 세계 최하위 수 준이다.
이런 상태에서 미투운동에 대한 대응으로 소위 얘기하는 펜스룰, 여자 하고 말도 안하고, 여성동료와는 가급적 일도 안하는 식의 이런 펜스 룰에 대한 것들이 미투운동의 대응으로 퍼지면 우리나라의 장래가 정 말로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미투운동에 대한 지지와 더불어 우리 바른미래당은 펜스룰이 퍼지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여비서나 여제자, 여성동료라는 말이 없 어지고 그냥 비서·제자·동료·파트너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바른미 래당이 노력하겠다.
▣ 지상욱 정책위의장
한 두 가지 말씀 빼먹었는데 말씀드리겠다. 오늘 한 언론기사의 칼럼 을 보면 북한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 1달러다. 다음에 배급·월급이 없 어진 북한은 지금 당 간부들의 상납·뇌물로 생활해왔는데 UN제재로 이 구조가 타격을 입었다. 그래서 태풍을 피하려고 2년을 버티자는 게 정상회담 논의의 시작이라는 그러한 내용이었다.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전향적인 제스처는 이제야 제대로 된 압박 과 제재가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뜻한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북한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문재인정부를 이용 해서 임시방편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바른미래당은 내일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탑리 ‘화개장터’에서 동 서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당 지도부와 당직자, 지역위원장과 당 원들 1,000여명이 모여 동서화합의 상징인 화개장터에서 지역주의, 계 파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개혁에 바른미래당의 창당정신을 되새기고 영‧호남 당원들의 결속과 정당브랜드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동서화합 한 마당의 장을 열고자 하니 많은 언론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 린다. 이상이다.
▣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
공지를 하나 드리겠다. 오늘 10시, 조금 후에 한국GM 사태에 대한 국 정조사요구서를 한국당과 같이 제출할 예정에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국회의원 재적인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사를 시행하게 되어있다고 명시됐다.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 보고하고, 교섭단체 대표 및 의원들과 협의하여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 구성과 해당 상 임위원외에 회부하여 확정한다고 이렇게 돼있다.
민주당은 법률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이 해설서에 보면 국정조사요구가 폐회 중에 있으 면,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의장은 임시회의 집회공 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임시회의 집회공고는 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의사결정 합의가 안됐고 하면서 회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회의에 즉시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본회의 개최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정세균 의장께서 국정조사요구서에 대한 반응이 있기를 바란다.
▣ 지상욱 정책위의장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다. GM 국정조사 건은 국익을 지키고 국부 유출을 막고 이런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정파적이거 나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순수한 대한민국 지키기이다.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거나 국부를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국민들의 뜻에 반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 리고자 한다.<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