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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8일 (목)
▪ 성동조선과 STX조선에 대한 회생 방안 공론의 장에서 재논의하자 - 노회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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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魯會燦)
【정치】
(2018.08.29. 22:56)  █
◈ 성동조선과 STX조선에 대한 회생 방안 공론의 장에서 재논의하자 - 노회찬 국회의원
노회찬, “성동조선과 STX조선에 대한 회생 방안에 대해 정부와 노-사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재논의하자”
 
“중형조선소 구조조정방침에 대통령의 산업적 측면 고려방침이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 의문”
 
“삼정회계법인이 산업적 측면의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검토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8일), 정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동조선해양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 “STX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자력 생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대해 한 달 내에 노사협약이 없는 경우, 원칙대로 처리한다”고 방침을 천명한 것과 관련,
 
“정부의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은 납득할 수 없는 방안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줄곧 밝혀온 조선산업의 산업적 측면이 충분히 고려된 구조조정 방안인지 의문이다. 산업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산업컨설팅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제 조금씩 조선산업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1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온 두 중형 조선소에 대해 ‘법정관리’와 ‘비현실적인 자구안’을 요구하는 것은 중형 조선소 회생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것이다. 최대한 산업적 측면을 고려해 중형조선소의 회생방안을 찾아야 한다. 노동자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기업경쟁력 회복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데 그러한 길을 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성동조선의 경우, 2015년 말 8,000명 수준이었는데 노동자수가 현재 2,000명 수준이다. 노동자들은 충분히 고통분담을 해왔다. 반면에 노동조합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의 수주활동을 ‘저가수주’라며 막았고 수출입은행이 파견한 관리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적 측면의 컨설팅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STX조선해양의 경우도 2013년에 3,677명이던 총 직원수가 현재 1,300여명으로 줄었다. 생산직 약 700명, 사무기술직 약 630명 수준이다. 그동안 노사가 함께 충분히 자구노력을 해왔고 인력감축도 이루어졌다. 더 강도 높게 어떤 자구노력을 제시하라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현재 상태에서도 비정규직이 600명 고용되어 있는 상태고, 향후 약 1,500명이 필요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인력감축을 하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정책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에 대한 ‘법정관리’, ‘비현실적 자구안 제시요구’방침에 대해 정부와 노-사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재논의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 노회찬(魯會燦)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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