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청와대는 독선적인 개헌안을 당장 철회하고 국회 논의를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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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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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더불어민주당, 위헌적인 대통령 개헌안과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무산을 비판하는 성명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가 - 바른미래당
▫ 자유한국당 제2기 혁신위원회,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혁신안’ 발표 - 자유한국당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검찰은 정권과 유착한‘울산경찰 정치공작 게이트’에 대해 즉각 수사하라. - 자유한국당
▫ 국회 행안위 예결소위원장 선임돼 - 홍철호 국회의원
▫ [논평] 기초의원 4인 선거구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오늘 열리는 헌정특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한다 - 바른미래당
▫ [논평] 대통령의 측근 조국 민정수석, 어차피 통과되지 않은 개헌쇼의 주인공 - 바른미래당
▫ 제2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선거연령 하향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인재영입 발표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전현직 지방의원 등 당원 780여명 집단 입당 - 바른미래당
▫ 기초의원 4인선거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관련 야3당 합동 기자회견 - 바른미래당
▫ 한병도 靑 정무수석 내방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논평]더불어민주당, 위헌적인 대통령 개헌안과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무산을 비판하는 성명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가 - 바른미래당
▫ [논평]자유한국당에서 공천경쟁에 탈락하면 곰팡이가 되는가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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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발의 - 소병훈 국회의원
▫ 공사비 정상화로 덤핑입찰, 부실공사 막는다 - 박명재 국회의원
▫ 시민사회발전 기본법 발의 시민사회발전 위해 행안부 장관 3년마다 기본계획수립 - 진선미 국회의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홍의락 국회의원
▫ [논평] 문재인 정부는 ‘군산현장 국무회의’라도 열어 GM군산공장과 전북경제 회생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민주평화당
▫ [논평]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를 중단하고, 이제 국회가 개헌을 합의해야 한다 - 민주평화당
▫ 민주평화당 광주시당 6·13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 개최 - 민주평화당
▫ 아이를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서울을 위한 약속 - 박영선 국회의원
▫ [취재요청] 남정숙 전 교수등 미투 피해자 전국단위 모임 발족 및 권력형 성폭력 정책제안 세미나 개최 - 이정미 국회의원
▫ 충남 큰 말씀 듣기 행보 천주교 유홍식(라사로) 교구장 전격 예방 - 양승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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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대변인 브리핑] 국민의 소망인 토지공개념은 반드시 헌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2016년에는 ‘정부주도 개헌 역할론’을 주창했던 자유한국당, 돌변한 모습에 어처구니 없다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개헌안에 대한 색깔론 논쟁보다 국회 중심의 국민개헌 만들어야 할 때다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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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대변인 브리핑] 청와대의 권력구조 개헌안은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이다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대통령 4년 연임제, 선거연령 18세 인하 등 권력구조 개헌안은 ‘주권재민’ 원칙 기초한 국민의 뜻 반영한 것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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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대변인 브리핑] 울산시장 비리 감싸려고 게이트 운운하며 경찰 전체를 협박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목불인견이다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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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바른미래당 안철수 위원장의 인재영입, 참 독특하고 기이하다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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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3부작 개헌미니시리즈, 이제 끝났는가?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조국 수석 발표 개헌안이 사실은 개헌안이 아니라니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안철수 위원장의 분리수거에 감사드린다 - 자유한국당
▫ 개헌 의원총회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김성태 원내대표·함진규 정책위의장 취임100일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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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최석 대변인, 청와대 권력구조 관련 개헌안 발표/문재인 대통령, 남북미 3국 정상회담 언급 - 정의당
▫ 이정미 대표, 한병도 정무수석 예방 대화 전문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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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최석 대변인, 양승태 대법원 긴급조치 배상 판사 징계 추진 관련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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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김성태 원내대표 취임 100일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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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10. 15:24) █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청와대는 독선적인 개헌안을 당장 철회하고 국회 논의를 기다려라. - 자유한국당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 개헌안을 두고 장장 3일간에 걸친 개헌쇼가 끝났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헌법 제89조’에 대한 위헌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헌안 작성에서 발표 주체까지 법과 원칙, 절차를 무시한 채 청와대의 독선으로 만들어진 문제투성이 개헌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유지시킨 제왕적 대통령제를 국민의 뜻이라고 뻔뻔하게 포장하며 대통령제가 아닌 다른 대안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발표문 곳곳에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은 국민의 뜻이며 이에 대한 반대는 곧 국민 의사에 대한 반대라는 청와대의 오만이 드러나고 있다.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헌안을 내놓은 청와대의 저의는 뻔하다. 청와대는 개헌을 지방선거와 제1야당 공격에 활용하려는 정략적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국민의 총의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것으로 모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을 잡자 이제는 4년 연임 대통령제를 하겠다고 우기고 있다.

한국당은 분권형 책임총리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을 종식시키겠다는 개헌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유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권한에 따라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통해 개헌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청와대가 국회 논의를 기다리는 것이 순리다.

2018. 3. 2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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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