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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2일 (목)
▪ [논평]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를 중단하고, 이제 국회가 개헌을 합의해야 한다 -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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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民主平和黨)
【정치】
(2018.09.10. 17:21)  █
◈ [논평]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를 중단하고, 이제 국회가 개헌을 합의해야 한다 - 민주평화당
3차례에 걸친 청와대 발 개헌 특강은 끝났다. 청와대의 대국민 개헌 특강은 그 형식과 진정성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은 청와대 개헌 입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존중한다.
 
이제는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고 합의해야 한다. 3차례에 걸친 특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에 대해서는 국민도 정치권도 충분하게 인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제 국회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이 시대 최고의 개혁, 개헌은 발의가 목표가 아니라 통과가 목표다. 청와대도 집권 여당도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인식하고 개헌안을 합의하기 위해서 책임 있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행정부와 국회는 다르다. 국회는 개헌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국회의 합의를 무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민주평화당은 조속하고 원만한 국회 개헌안 합의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임할 것이다.
 
첫째,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통과될 수 있다. 청와대은 개헌안 발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집권 여당과 한국당은 무한 책임을 느끼고 국회 개헌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둘째, 개헌의 핵심 내용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한 극복이다. 대통령 개헌안에 들어있는 4년 연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강화시킬뿐이다. 국회의 총리 추천 등 권력 분권이 빠진 개헌은 무늬만 개헌이다.
 
셋째, 개헌은 국회 모든 정당이 합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집권 여당은 대통령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
 
민주평화당은 탄핵안을 가결시켰던 경험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국회에서 개헌안이 반드시 합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개헌은 ‘문재인 개헌’이 아니라 위대한 국민의 촛불 개헌‘이 되어야 한다. 촛불 혁명을 거부하는 국회 개헌안이 불발되면 모든 책임은 집권 여당과 제1야당에게 돌아갈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8년 3월 22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최경환
◦ 민주평화당(民主平和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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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