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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2일 (목)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청와대의 권력구조 개헌안은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이다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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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9.10. 16:31)  █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청와대의 권력구조 개헌안은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이다 -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오전 추가 현안 서면브리핑
 
 
■ 청와대의 권력구조 개헌안은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이다
 
오늘(22일) 오전 청와대가 발표한 선거제도와 권력구조가 담긴 개헌안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
 
먼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은 자유한국당도 주장할 정도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권력구조를 접근한 것 또한 시의 적절하다.
 
청와대가 먼저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대통령의 자의적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사면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자체 축소하고,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한 것은 대통령 스스로부터 개헌에 임하는 각오가 담긴 대통령 스스로부터 권력을 내려놓으려는 매우 겸손한 자세로 평가한다.
 
특히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시켜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것은 국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 감사원에 대한 그동안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평가한다.
 
또한 다수 국민의 뜻인 대통령 4년 연임제의 채택은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이다. 분단국가에서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구분하여 권력을 나눈다는 것은 분단국가의 위기관리와 국정현안의 대처에서 혼선을 불러 올 수 있어 현명하지 못하다. 따라서 다음 대통령부터 실시될 ‘대통령 4년 연임제’ 정도가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 대법원장에 대한 인사권 분산과 절차적 통제 등이 담긴 사법제도의 개선과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하는 등의 헌법재판제도의 개선방안 역시 사법의 민주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개헌안으로 평가한다.
 
 
2018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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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