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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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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개헌안에 대한 색깔론 논쟁보다 국회 중심의 국민개헌 만들어야 할 때다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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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9.10. 16:35)  █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개헌안에 대한 색깔론 논쟁보다 국회 중심의 국민개헌 만들어야 할 때다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개헌안에 대한 색깔론 논쟁보다 국회 중심의 국민개헌 만들어야 할 때다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은 ‘분권 상생 균형’을 기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확고히 했다.
 
수도 조항을 신설하고,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근거 마련, 지방자치 3권 강화와 토지공개념을 명시해 토지 공공성을 확립했다. 경제민주화 조항에 상생을 추가해 경제적 양극화를 줄이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명기했다.
 
대통령의 개헌안은 소수 기득권층에 집중된 권력,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와 경제, 돈이 돈을 버는 구조 속에 공고해진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개헌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을 분산시키고 계층 간 상생을 도모하고자 한 대통령의 진정성이 오롯이 담긴 개헌안이라 평가한다.
 
국민들 또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큰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반대를 위한 반대 행보에만 여념이 없다.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야 4당만의 개헌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었다. 이는 개헌 이슈를 정쟁의 수단으로 만들어 건강한 개헌 논의를 가로막겠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비교섭단체 모두를 포함하는 협상 기구를 제안 했었다. 그때 더불어민주당의 안을 맹렬히 비판했던 당사자가 바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표리부동한 모습은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이 정부발 개헌안을 색깔론으로 몰고가는 것 또한 ‘국민 상생 개헌’을 ‘국민 편가르기’ 개헌으로 덧씌우려는 의도가 짙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까지 100시간도 남지 않았다. 국회가 더 이상 국민 앞에 개헌을 가지고 정략적 계산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국회 개헌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또 26일 정부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여야 국회개헌안 마련 협상의 끈이 끊기는 것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국회 개헌안 마련에 나서야 함을 강조한다.
 
 
2018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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