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2일 (목)
▪ [김현 대변인 브리핑] 2016년에는 ‘정부주도 개헌 역할론’을 주창했던 자유한국당, 돌변한 모습에 어처구니 없다 - 더불어민주당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9.10. 16:36)  █
◈ [김현 대변인 브리핑] 2016년에는 ‘정부주도 개헌 역할론’을 주창했던 자유한국당, 돌변한 모습에 어처구니 없다 -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오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2016년에는 ‘정부주도 개헌 역할론’을 주창했던 자유한국당, 돌변한 모습에 어처구니 없다
 
“헌법 128조 1항은 대통령의 헌법 개정 발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역대 사례를 보더라도 정권의 의지가 없으면 개헌은 요원합니다. 개헌은 여야 정치권에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아니다.
 
2016년 9월,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했던 발언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것이 좋겠다고 난색을 표했으나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에 대한 국민 여론도 높은 만큼 2017년 7월 보궐 선거와 연동해 빨리 국민투표를 치러야 한다고 재촉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포함해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대선 후보들이 ‘2018년 6월 지방선거와의 동시 개헌투표’을 공약했고 이는 곧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2017년 4~5월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역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겠다”, “필요하다면 정부도 개헌 발의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공히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막상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대로 지방선거와의 동시개헌을 추진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은 돌변하여 ‘사회주의 관제개헌’이니, ‘좌파세력의 헌법’이니 ‘신독재선언’이니 구시대적인 색깔론 딱지를 아무데나 남발하며 온갖 악담을 쏟아 붓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국민 여론이 높다며 국민을 앞세워 개헌을 부르짖더니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국민의 냉철한 이성과 판단이 있을 때’ 투표하자고 국민 탓을 하며 개헌에 반대하니, 개헌에 찬성할 때도 국민, 개헌에 반대할 때도 국민, 듣는 국민은 피곤할 따름이다.
 
변한 것은 국민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다. ‘정부주도 개헌 역할론’을 주창하던 자유한국당이 이제 와서 그것은 ‘관제개헌’이라며, 또 ‘10월은 맞고 6월은 틀리다’는 황당 주장으로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극렬히 반대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은 집단 최면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지난날 개헌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던 자신들의 일장연설을 기억해야 한다. 지방선거 동시개헌의 약속을 대선공약집에서 다시금 확인해야 한다. 부디 이제라도 자유한국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개헌논의에 성실히 임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김현 대변인 브리핑] 국민의 소망인 토지공개념은 반드시 헌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2016년에는 ‘정부주도 개헌 역할론’을 주창했던 자유한국당, 돌변한 모습에 어처구니 없다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개헌안에 대한 색깔론 논쟁보다 국회 중심의 국민개헌 만들어야 할 때다 - 더불어민주당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