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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15일(일) 출범한 자유한국당 제2기혁신위원회(김용태 위원장)가 22일(목)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혁신안’ 발표를 끝으로 지난 3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 이날 발표는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혁신위원회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김용태 위원장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 제2기 혁신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이 新보수 가치를 분명히 하고, 다음세대를 향한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혁신목표를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신보수 가치 헌장’(별첨1)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정책혁신안’(별첨2 : 요약본)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 주요 정책혁신안]
1. 新보수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전면 폐지’한다.
- 개헌안 당론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세비결정권 반납,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 선거연령 하향 및 대통령․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하향
2. 新보수는 사회구조와 국민 가치관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양육․교육제도를 개혁’한다.
-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 중심의 가족복지제도로 전환, 양성평등 중심 양육지원제도로 전환
- 초중고 학제개편(現 6-3-3 ⇒ 6-2-3), 사회진출 장려기금 강화 및 대학입학 경력사정 허용
3. 新보수는 인구감소에 따른 군 전력 약화에 적극 대응하여 ‘전문병사제를 도입 하고, 여성의 군대진출을 전면 허용’한다.
- 전문병사제 도입으로 간부 중심 병력구조 개편, 각급 사관학교 및 ROTC 여성 궈터 대폭 확대, 군 지원 부문 민간 진출 확대
4. 新보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과도한 보상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공공부문의 경쟁체제를 전면 도입’한다.
- 공무원 총수 동결, 공무원 계약직 확대, 직무 부적격자 퇴출, 호봉제 축소, 공무원연금-국민연금 통합
- 정부기능의 아웃소싱 등 불요불급한 부분 제외한 공기업 민영화 도입
5. 新보수는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민간 관점으로 규제를 혁파'한다.
- 규제총량 통제를 위한 규제 원인-원아웃제 실시, 규제담당 공무원 입증책임제 도입 등
6. 新보수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고, 사회안전망 재구축’한다.
-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3법 개정, 비정규직 2년 고용연한 폐지, 저성과자 해고 허용, 4대 보험 선택적 유보 허용
- 고용보험 개편(국가기여분 신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및 급여액수 현실화, 근로장려세제(EITC) 대폭 확대를 통한 가구별 최저생계비 보장
7. 新보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 금지를 제도화’ 한다.
- 사업장 무단 점거 금지, 불법파업시 인력파견 허용, 단체협상 기간 연장 등
8. 新보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에 맞춰 ‘사회와 산업 전반에 4차 산업혁명 인프라를 구축’한다.
- 스마트 정부4.0, 스마트 사회4.0, 스마트 기술교육, 신기술 규제프리, Youth Hope Smart City 건설
9. 新보수는 현재의 북한 위협과 미래의 중국 패권주의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동맹과 글로벌 우호협력을 강화하고, 국방예산을 GDP의 3%로 확보’한다.
10. 新보수는 끊임없는 정치 혁신을 위해 ‘당내 민주화를 강화하고, 청년의 정치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 당론 제안제 도입, 당원 소환제 실시, 당 윤리위 권환 및 독립성 확보
- 지방선거 광역․기초 비례대표 여성청년 중심으로 공천, 청소년 예비당원제 도입, 청년 정치학교 설립, 당 청년조직 개편
◦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당시 여성과 청년세대가 논의의 중추가 되고, 시니어․주니어 그룹의 균형 잡힌 구성을 위해 여성 50%, 청년 50%의 구성원칙을 견지한 바 있다.(별첨3:제2기혁신위원회 명단)
이에 따라 김종석 국회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7인의 위원을 각계 각층의 외부인사로 구성하여 활발한 논의를 전개해왔다.
◦ 또한, 제2기 혁신위원회는 그간 대한민국이 직면한 상황을 직시하고,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개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정례회의 외에도 ‘신보수주의 국가개혁 심포지엄’(총5회)을 통해 각 분야 저명인사들과 함께 정책비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 ‘신보수주의 국가개혁 심포지엄’ 개최 내용
- 제1차 ‘혁신위가 묻고 김병준 교수가 답하다’ : 국가개혁의 올바른 방향 모색 - 제2차 ‘혁신위가 묻고 이광형 교수가 답하다’ : 대한민국 미래성장 전략 - 제3차 ‘혁신위가 묻고 김대호 소장이 답하다’ : 새로운 공화국의 플랫폼(부제 : 문제는 공공과 지대야!) - 제4차 ‘혁신위가 묻고 조영태 교수가 답하다’ : 정해진 미래, 정해질 미래 - 제5차 ‘혁신위가 묻고 정재훈 교수가 답하다’ : 저출산 기본계획의 재구성
※별첨 1. 新보수주의 가치 헌장 2.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제2기 혁신위원회 혁신안 3. 자유한국당 제2기 혁신위원회 명단
2018. 3. 22(목) 자유한국당 제2기 혁신위원회
별첨 1
新보수주의 가치 헌장 역사적 경험, 세계적 추세, 구체적 사실에 입각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新보수가치를 견지한다.
[역사] 우리는 대한민국이 정통성을 가지고 한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절대빈곤을 탈출하고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국제질서의 주류에 합류한 자랑스러운 나라임을 믿는다.
[시대적 사명]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끄러움과 청산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성공과 성공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 이라고 믿는다.
[통일] 한반도의 통일은 헌법상 영토의 온전한 회복과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에 의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북한] 우리는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동일체로 보지 않으며,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통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한미동맹과 글로벌 우호협력] 굳건한 한미동맹과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 하는 국가와 글로벌 우호협력이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전제임을 믿는다.
[국가안보] 핵미사일등 대규모 비대칭 살상무기에 대응하는 강력한 군사력만이 북한의 전쟁도발 유혹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자유와 인권] 우리는 시민의 자유와 인권이 최우선적 가치임을 믿는다. 이를 위해 선택의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종교적, 정치적 획일주의를 배격한다.
[시장경제질서]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민간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는 질서이어야 한다.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규제는 필요한 최소한이어야 한다.
[집단 이기주의 배격] 우리는 타인의 불편과 불이익을 담보로 자신의 편익과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의 시도와 이를 조장하는 제도를 거부한다.
[재산권]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한 부의 축적과 추구는 국부의 원천으로 장려되어야 한다. 국민의 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제약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개방과 경쟁] 경제의 개방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시장과 사회 발전을 위한 혁신의 원동력이고 부패와 기득권 남용을 막는 유효한 수단임을 믿는다.
[자조 자립정신] 우리는 자조 자립정신이 개인과 국가의 번영을 이루는 건전한 국민 정신이라고 믿는다.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책임지는 시민의식을 믿는다.
[정부실패] 시장의 실패보다 정부실패가 더 보편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만능주의도 거부하지만 정부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정부만능주의도 거부한다.
[정부개혁] 우리는 공무원 숫자와 세금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더 효과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기능 개혁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 정부가 자원배분에 개입할수록 이익집단의 발호와 권력형 부패는 심화된다고 믿는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
[기회의 평등] 우리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주의적 가치를 거부하며, 모든 국민에게 다양하고 균등한 경제적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빈곤해소] 격차의 확대보다는 빈곤의 확산과 대물림이 더 심각하다. 따라서 우리는 격차의 인위적 축소보다는 빈곤의 해소와 빈곤층이 중산층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
[복지] 우리는 어느 국민도 경제적 이유로 의식주 · 교육 · 의료 등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지속가능성장] 복지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은 국민 경제의 지속 성장과 재정건전성 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정책 과 제도는 대한민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거부한다.
[교육기회]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는 보장되고 확대되어야 하며, 경제적 이유 로 인해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책임] 자녀의 보육 및 교육은 궁극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며 국가는 부모가 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교육선택권] 교육의 기회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 동안 제공되어야 한다. 학교, 교사, 그리고 교육 내용 등 교육의 선택권은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어져야 한다.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 국민은 각자의 적성과 학습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은 수월성을 추구해야 하며 다양한 개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개성과 재능의 차이에서 오는 다양성을 평등의 이름 으로 제약해서는 안 된다.
[가족] 우리는 사회를 유지하고 구성하는 기초 단위로서 가족의 가치를 믿는다 . 생명은 잉태 되는 순간부터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아이는 혼인부모, 한부모, 동거부모를 막론하고 국가의 지원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별첨 2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자유한국당 제2기 혁신위원회 혁신안 [요약본]
1. 자유한국당의 반성
(1) 연이은 보수정권의 실패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보수가치와 보수기반을 와해시켰음
□ 자유한국당은 대통령과 그 주변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집권여당이 특정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데도 이를 방조하고 굴복함으로써 보수정치가 실패했고 급기야 탄핵 사태에 이르렀음. 전직 대통령 구속, 전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 등 보수정권 전체가 부정되는 지금의 상황은 자유한국당이 집권당이자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함 으로써 초래되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함
□ 보수세력의 대표로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보수가치가 부정되고 보수기반이 와해된 것은 씻을 수 없는 과오임을 인정하고 반성함
(2) 시장경제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
□ 보수정당을 자임하면서도 대한민국 생존과 발전의 근간인 시장경제의 가치와 원칙에 소홀하였음을 인정하고 반성함
□ 정치적 위기로 인해 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포퓰리즘에 편승하여 국가가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누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음. 이에 따라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경제 주체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했음을 인정하고 반성함
(3) 사회구조 변화, 국민의 가치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과감한 사회혁신정책을 제시하지 못했음
□ 국가 지속가능성의 최대 위협인 인구 문제를 포함한 사회 구조 변화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임시방편적 정책으로 일관해왔음. 이로 인해 초래된 청년 실업 문제, 가족 문제, 병역자원 부족 문제 등 국가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음
□ 이는 자유한국당 스스로의 관성과 가치관에 매몰되어 사회구조 변화, 국민의 가치 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임을 인정하고 반성함
(4) 당의 폐쇄성으로 인해 여성과 청년이 소외되고 배제되는 당 구조와 문화가 고착화되 었음
□ 여성과 청년이 당의 중심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능력과 의지가 있는 이들을 발굴, 교육, 양성하는 노력이 현저히 부족하였고 여성과 청년을 구색맞추기와 동원의 대상으로 치부해왔음을 인정하고 반성함
□ 여성과 청년들에 대해 소통 노력이 너무 부족하였고 권위주의적 태도로 일관하여 남성중심의 정당, 노쇠한 정당, 기득권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되었음을 인정 하고 반성함
2. 자유한국당의 혁신 목표
(1) 1)국민의 정치 불신 해소를 위한 국회 특권 폐지와 당구조 개혁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2)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비전과3) 자유한국당의 혁신 방향성 제시를 통해 제1야당으로서 정책정당과 대안정당으로서의 위상 강화
(2) “신보수 정당으로서 정체성 확보”를 위해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혁신 방향성 제시하고 가치와 원칙을 담은 <신보수 가치 헌장>을 제정
(3) “다음 세대이자 사회적 약자인 청년과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고 안전을 보장 하는 것”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확보의 전제조건이자 자유한국당의 최고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사회재편 방향을 제시
3. 신보수 정당의 정책비전 차별성 : 구보수 및 포퓰리즘과의 결별
○ 문재인 포퓰리즘은 국가주의적 시장개입을 통해 청년과 여성을 위한 분배개선을 추구 하지만, 결국 사회적 약자의 생존기반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것임
(1) 사회혁신보수 : 국가주의적 시장개입 배격,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의 대대 적인 확충,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과감한 대응을 신보수 정당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
(2) 자유시장보수 : 구보수와 달리, 시장경제의 자율성과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시장경제적 정책을 배격하고, 산업구조 변화,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시대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사회혁신 추구
(3) 新안보보수 : 대한민국의 안보 지속가능성은 현재의 북한의 위협과 미래의 중국의 패권주의 위협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에 대해 한미동맹 강화,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글로벌 우호협력 강화, 강력한 국방력 구축 방안을 제시
(4) 여성·청년보수 : 국민의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특권 폐지를 실천하고 여 성과 청년에게 완전 개방되고 이들이 당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당 구조와 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제시
4. 신보수 정당의 정책 (1) 국민의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 개혁 ○ 개헌을 통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지 : 자유한국당 개헌 당론으로 정함
○ 국회의원 세비 결정권 반납 : 세비 구조 및 액수(기본임금 외 활동비/회의비/의정활동비 등 국회의원 및 보좌진 에게 지원되는 모든 것) 결정을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세비결정기구에서 결정 토록 함
○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 폐지
○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 선거 연령 하향 및 대통령/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하향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아이/양성평등 중심 양육제도와 교육부의 근본적인 역할 전환 등 교육개혁 추진
[양육지원제도 개혁] ○ 아이 중심 가족복지제도로의 전환 ① 혼인 신고 및 배우자 여부와 관계없이 직/간접적 양육비 지원 ② 한부모의 경우,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 ③ 국공립 어린이집, 초등학교 잉여 교실 활용 어린이집/유치원 확대 ④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육교사 처우 대폭 개선 ⑤ 교육과 돌봄의 확대를 위해 초등돌봄교실 확대 및 내실화
○ 양성평등 중심의 양육지원제도로의 전환 ① 출산휴가 : 남성에게 30일 부여(임금의 100% 지급) ② 육아휴직 : 같은 자녀에 대해 남녀 육아휴직 동시 가능토록 개편, 남성에게 3개월 의무 휴직 부과(임금의 100% 지급)
○ 양성평등 교육 전면화 ①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양성평등 교육 실시 ② 초/중/고교 정규교육과정에 양성평등 교육 포함 ③ 대학교 필수이수과목에 양성평등 교육 포함
[교육 개혁] ○학제 개편 ① 취학연령을 만 1세 하향 ② 현행 6-3-3 학제를 6-2-3 학제로 개편 : 만 17세에 대학 진학 및 사회 진출이 가능 토록 조정
○ 중학교 과정의 전환 ① 학과 이수 과정 축소, 진로탐색 과정 전면화 ② “진로결정 회의체” 구성 : 초등학교 담임교사/중학교 담임교사/중학교 진로전담교사 /학부모가 참여하는 “진로 결정 회의체”에서 대학진학 고교와 사회진출 고교 중 결 정 ○ 고등학교의 이원화 ① 대학진학 고교와 사회진출 고교로 이원화 ② 대학진학 고교의 지방정부 교육위원회 소관, 사회진출 고교의 중앙정부 노동부/ 산업부 소관
○ 사회진출 장려기금 지원 및 대학입학 경력사정 허용 ① 사회진출 장려기금 마련 : 사회진출 고교 졸업 후 취업/창업자에 대해 일정 수준 기금 지원 ② 대학 입학 경력 사정 허용 : 사회생활 중 대학 진학을 원하는 사람은 언제라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교육부 근본적 역할 전환 : 국가적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기능과 집행기능 분리 운영 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중장기교육발전계획, 대학입시제도, 학제개편, 사교육 문제 등 국가적 교육현안에 대한 방향제시 등 정책기능 담당 ② 교육부 역할 변경: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교육현안에 대한 집행업무와 국가 수준의 필수적 교육제도 운영, 교육격차 해소 및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사회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의 업무 담당 ③ 초중등 업무는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자율과 자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능 재분배 및 조정 ④ 대학 자율성 강화: 재정 및 학사운영 자율성 강화
○ 교육시장 개방 ① 해외 유수 취업전문학교와 대학의 국내 진출 허용 ② 학교 운영주체의 다양성 허용
(3)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부문에 대한 과도한 보상기제를 혁파 하고, 대기업 노조 기득권 대응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노동규제 완화 추진
[공공 개혁] ○ 공공부문의 과도한 보상/보호 개혁 ① 공무원 총수 동결 및 단계별로 규모 축소 ② 행정수요변동에 맞춰 분야별 공무원 재조정 ③ 직무에 따라 공무원 계약직 도입 및 확대 ④ 직무 부적격자 퇴출 제도 도입 ⑤ 호봉제 축소 또는 폐지 ⑥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통합(*향후 임용 공무원부터 시행)
○ 불요불급한 부분 제외한 공기업 민영화와 경쟁 체제 도입
[규제 개혁] ○ 규제 총량 및 규제 품질 개혁 방향 전환 ①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② 규제 총량 통제 위한 규제 one-in-one-out 제도 시행 ③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 면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 ④ 창업/고용창출의 장애인 고용 규제, 투자 규제, 서비스산업 규제 우선적으로 개혁
○ 민간 관점 규제개혁 시스템으로의 전환 ① 규제 필요성/수단 적정성에 대한 규제담당 공무원 입증책임제 ② 규제개혁을 정부기능 일부로 상설화 : 범정부적인 규제개혁 지속성과 일관성 유지
○ 세무조사 및 공정거래조사 개혁 ① 조사 과정에서 과잉 편법 조사 금지 ②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③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방어권과 권익 보호를 규정하는 법률 제개정 추진
○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 ① [스마트 정부 4.0] 과세, 행정 등 일체의 국가행정서비스를 전자상거래를 통해 기업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정부가 제공 ② [스마트 사회 4.0] 각종 증서, 자격증 등을 블록체인화해서 불신의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고 신뢰의 사회적 자산을 강화 ③ [스마트 기술교육] 청장년층간 기술격차를 중장년층에 대한 대대적 스마트 교육 투자로 해소 ④ [신기술 규제 Free]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수용,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험을 허용 ⑤ [Youth Hope Smart City] 국제경쟁력 허브화와 청년주택문제 해결을 동시에 겨냥 하는 신도시 건설이 필요
(4)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상위노동의 유연성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노동이동성과 분배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동 개혁]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① 노동시장의 합리적 재구성 위한 노동3법 개정 ② 법적으로 보호장치를 두되 일자리 유형의 다양화 허용 ③ 비정규직 2년 고용 연한 제도 폐지 ④ 일부업종 제외하고 동일사업장 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전제 아래 파견 고용 허용 ⑤ 일정 부분 임금 지급 전제 아래 저성과자 해고 허용 ⑥ 일자리 성격에 따라 4대 보험의 선택적 유보 허용
○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 금지 제도 전면화 ① 파업 시 사업장 무단 점거 금지 및 불법 파업 시 인력 파견 허용 ② 무노동 무임금 관철 ③ 단체협상 기간 연장(3년 이상, 기간내 근로조건 이외 편법적인 단체협상 금지)
[사회안전망 재구축] ○ 고용불안에 대처하는 사회안전망 재구축 ① 고용보험 개편(국가기여분 신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급여액수 현실화 ② 재취업 프로그램 강화 및 담당 기관 내실화(향후 인구감소로 인한 잉여 대학을 직업교육기관으로 개편하여 활용) ③ 사회생활 중 언제든 대학입학이나 직업교육이 가능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구축
○ 근로장려세제(EITC) 대폭 확대를 통한 가구별 최저생계비 보장
(5) 북핵과 중국 패권주의에 대응하는 안보정책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직업군인 확대 및 전문병사제 도입 등 군 현대화를 과감하게 추진
[외교안보 정책 전환] ○ 대한민국 안보 위협의 실체를 현재의 북한 위협과 미래의 중국 패권주의로 규정 하고 이에 대응
○ 북한의 대규모 비대칭 살상무기에 대한 분명한 목표 설정 ① 핵미사일은 물론 화학무기 등 대규모 비대칭 살상무기에 대해 완전무결한 폐기 (CVID)를 분명한 목표로 설정 ②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동맹과 국제공조 이완 반대
○ 동북아 패권경쟁 격화 대응 한미동맹과 글로벌 우호협력 강화 ① 동북아 패권 균형을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필요성 확인 ② 동북아 패권 균형을 위한 한미동맹과 글로벌 우호협력 강화
[강력한 국방력 건설] ○ 국방예산 증대 : 국방예산 GDP 3% 확보
○ 병역제도 개혁 ① 간부(직업군인) 중심 병력구조 개편, 전문병사제 도입 ② 전문병사제 지원 군인에 대한 직업군인 전환 기회 확대 ③ 모든 남성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기본군사훈련 의무 부과
○ 여성의 군대 진출 전면 허용 ① 각급 사관학교의 여성 쿼터 대폭 확대 ② ROTC 설치 대학의 확대 및 여성 쿼터 대폭 확대
○ 해병특수전사령부 설치 통한 4군 체제 개편 ① 방어 위주의 국방정책을 공세 위주의 국방정책으로 전환 ② 특수전 군사 역량 강화
○ 군 지원 부문 현대화 ① 정비/위생/건설/노무/PX 등 지원 부문의 민간 개방 ② 군의 기술과 인력이 민간과의 교류 확대
(6) 자유한국당을 청년과 여성을 위한 정당으로 포지셔닝하기 위한 정당혁신 방안을 제시 ○ 당원의 당 의사결정 권한 확대 ① 당론제안제 도입: 특정 사안에 대해 책임당원 1천 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자동으로 최고위에서 심의하도록 의무화 ② 당원소환제 실시:당 소속 각급 지도부 및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빚어 당에 누를 끼쳤을 경우 책임당원 일정 수 이상의 요구로 당 윤리위원회에 자동 회부 ③ 당 윤리위원회 구성 및 권한에 대한 독립성 확보: 위원 구성(현행 3분의 2는 당외인 사)에 있어 당외 인사 절반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임명
○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 ① 이번 지방선거 광역/기초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는 최대한 여성·청년을 중심으로 공천 ② 청소년 예비 당원제 도입 ③ 청년정치학교 설립 ④ 당 청년조직 개편
○ 당 브랜드관리 전담기구 설치
별첨 3 자유한국당 제2기 혁신위원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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