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 5세 이하 아동의 무상의료 시행 - 야간진료와 휴일진료가 가능한 어린이병원 모델 제안 - 서울시립병원들을 민간병원과 차별화하여 공공의료를 구현하고 국립암센터와 같은 전문화된 특화 병원으로 탈바꿈 - ‘간호간병서비스’ 전면 도입과 ‘노인전문 진료서비스’ 체계 구축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을)은 3월 22일(목)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숨 막히는 서울에서 숨 쉬는 서울」을 위한 정책제안 ①미세먼지 해결-이동하는 공기청정기 수소전기차 도입, ②경제가 숨쉬는 서울-블록체인을 기반으로한 서울형 코인 도입, ③문화가 숨쉬는 서울-서울의 대표 역사거리 조성, ④경제가 숨쉬는 서울-서민이 도심에 살아야한다라는 역세권 중심의 주거정책 발표에 이어 아이를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서울을 위한 다섯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 밖에도 미세먼지해결을 위한 수소전기차 로드맵과 물관리 대책 관련 공약도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 서울시 5세 이하 아동의 무상의료를 시행하겠습니다. >
서울시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2010년 이후 서울시 출산율은 꼴찌를 기록.
2015년 출산율 1위로 올라선 세종시와 줄곧 꼴찌를 기록한 서울시 출산율의 격차는 2015년 1.89배, 2016년 1.94배, 2017년 1.99배로 2배 가량 벌어졌음.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과 2030세대가 맘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로 서울시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 비용을 없애는 서울시 5세 이하 아동 무상의료 시행을 제안함.
전국의 5세 이하 아동은 2018년 2월 기준 254만 1,827명이며, 이 중 서울시 5세 이하 아동 수는 42만 2,460명임.
5세 이하 아동의 2016년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액은 약 5,690억에 달하며 이 중 서울시 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액은 약 930억원으로 집계됨.
지난해 8월 ‘문재인 케어’로 15세 이하 아동ㆍ청소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5%로 경감된 것을 고려하면 5세 이하 아동의 무상의료 시행에 따른 서울시 재정부담은 연간 약 500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됨.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관청에 청구토록하여 지원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음.
< 사례 >
일본 의 경우 6세 미만 미취학아동들은 의료비를 내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초등학생까지 의료비를 내지 않고 있음
유럽 이나 다른 OECD 국가들 의 경우 애초에 무상의료에 가까운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아픈 어린이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없음.
미국 의 경우 1997년에 어린이건강보험프로그램(CHIP,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을 시행하여 건강보험이 없어도 어린이들에게만은 무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무상의료제도를 시행중에 있음..
< 참고 : 문재인 케어 >
문재인 정부는 지난 해 8월 이른바 ‘문재인 캐어’로 불리는 ‘병원비 걱 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함.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장성 강화대책을 수 립하여 30.6조원을 투입하고,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 로 강화하는 계획임.
특히,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의 경감 적용대상과 그 폭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기존 5세 이하 입원진료 비 10% 부담을 15세 이하 5% 부담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었음.
< 야간진료와 휴일진료가 가능한 어린이병원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
워킹맘을 대상으로 한 서울을 듣다 행사에서 아동들의 야간 진료 시설 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직장 여성들을 만났음.
현재 응급실 방문 소아환자의 약 30%는 경증환자이며 야간시간대에 문을 여는 병의원이 없어서 응급실을 이용. 야간·휴일 경증 소아환자 수는 평일의 4.8배까지 증가
경증 소아환자가 야간 휴일에 응급실을 방문하면 진료비가 비싸고 대 기시간이 길며, 소아과 전문의보다는 전공의가 진료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들의 불만과 제도개선 요구가 큰 상황임
서울시립 어린이병원의 경우 응급실이 없어 야간진료와 휴일진료를 하 지 않고 있음.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립병원들을 야간진료와 휴일진료를 운영하고 각 구별 야간 어린이 병원을 지정해 지역사회의 협력모델을 만들어 야 간 및 휴일진료가 가능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해 나가겠음.
응급실이 보다 가깝고, 비용부담이 적고, 대기시간을 줄여 아이들의 두 려움과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음.
< 서울시립병원들을 민간병원과 차별화하여 공공의료를 구현하고 국 립암센터와 같은 전문화된 특화 병원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
민간병원과 차별화된 공공의료를 구현
서울의료원을 중심으로 모든 서울시 산하 병원들에 대한 공공의료 통 합관리를 통해 민간병원과 차별화된 공공의료를 구현하겠음.
현재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어린이병원, 장애인치과병원 등 9개 병원을 운영중
시장 직속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기구를 만들고 전 서울시립병원을 의 료원 체제처럼 서울의료원이 중앙병원이 되고 시가 운영하는 모든 병 원들을 전문화된 특화병원으로 구현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 음.
서울시립병원들을 국립암센터와 같은 전문화된 특화 병원으로 탈바꿈
서울의료원에 서울의료원 암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각 서울시립병원마 다 의료 분야에 따른 전문화된 병원으로 탈바꿈시키겠음.
당초 서울시립병원들을 정신질환, 결핵, 재활병원 등 각 분야별 특화된 병원으로 운영토록 설계되었지만 운영상 적자 등으로 현재는 유명무실 해 진 상황임
서울시가 제공하는 재원으로 운영중인 병원들이 민간병원과 차별화되 지 못하고 공공의료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
서울시정 차원의 공공 보건의료 정책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서울 시내 의 모든 공공 의료기관들을 그 정책에 맞게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마 련이 필요함.
‘간호간병서비스’ 전면 도입과 ‘노인전문 진료서비스’ 체계 구축
서울시가 위탁운영 중인 전 병원에 민간병원과 차별화된 '간호간병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고 어르신을 상대로 과잉진료가 이뤄지지 않도 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노인전문 진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음.
2018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영선
※ 기 발표 공약 첨부
① 미세먼지 대책 - 이동하는 공기청정기 수소전기차 도입 확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미세먼지를 청정한 공기로 바꾸는 공기청정기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수소전기차 도입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친환경 수소전기차 도입 로드맵에 서울 시가 적극 동참해야 함
서울시는 미래차로 전기차 보급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데, 전기차에 전 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원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 풍력은 예산은 물론 전력 생산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이 증가할수록 원전을 증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될 것이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원전 감축 정책과 어긋나는 정책임.
새로운 서울을 위해 수소전기차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 나라가 수소사회, 수소경제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앞장서야 함.
②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 서울 -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서울 코인 도입
세계에서 가장 앞선 블록체인 기반 서울코인 개발 서울 25개 자치구, 각종 공공기관, 재래시장 등 주요 거래처 참여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기여활동을 코인으로 보상 재활용, 봉사활동, 물품기증을 코인화하고 개개인에 대한 정부 지원도 코인으 로 제공
서울코인을 활용하여 각종 공공요금 50% 이상 절감 전기료, 수도료, 버스, 지하철, 주차료 등 공공요금을 서울코인으로 지불
자원봉사 에너지를 경제 활성화 에너지로 바꿈
③ 서울의 대표 역사거리 조성- 600년 역사 궁궐도시 랜드마크화 서울 대표 역사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화문시대와 함께 북악산에서 서울역까지를 잇는 역사거리를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화 하기 위한 것 으로, 광화문시대 공약은 2012년 박영선의원과 우윤근 대사가 함께 만 들었던 공약.
서울 대표 역사거리는 총 4개 구간으로 ▲ 1구간은 북악산-경복궁-광화문광장 구간으로 자연, 역사와 민주주의를 상징하며 ▲ 2구간은 광화문사거리-서울시청 앞 광장으로 시민과 서울을 ▲ 3구간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숭례문 광장으로 시장과 업무 ▲ 4구간은 숭례문 광장에서 서울역까지 구간으로 관문과 교류를 상징 하는 대표 역사거리로 조성
서울역 권역의 경우 서울역에서 한강대로 방향으로 인공지반을 조성하여 보행성을 강화하면 상권이 살아나고 주변 낙후된 곳을 젊은이들이 좋아하 는 주거단지화 하면 승객만 오가는 서울역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서 울역으로 탈바꿈
④ 시정 철학 ‘서민이 도심에 살아야한다’- 역세권 중심의 주거정책 발표 / 서울형 임대주택 10만호
서민과 젊은이가 도심에 살아야 한다는 시정목표는 서울을 빠져나가는 인구구조에 대응해 서민과 청년이 도심에 거주할 수 있도록 유휴철도 부지와 역세권을 활용해 서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
승객만 오가는 역세권이 아닌 사람이 모여들어 일하고 즐기고 생산하 고 소비하고 교환하는 역세권 중심의 주거, 상업, 공원 단지 조성을 통 해 새로운 도시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
서울 시내에 존재하는 철도 유휴부지 약 115만평 규모를 활용해 민간 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용적률 및 용도지역 조정을 통해 서울형 임 대주택 약 10만호가 공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