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효율적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사업 개혁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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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3월
	3월 22일 (목)

▫ [논평] 더불어민주당, 위헌적인 대통령 개헌안과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무산을 비판하는 성명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가 - 바른미래당
▫ 자유한국당 제2기 혁신위원회,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혁신안’ 발표 - 자유한국당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검찰은 정권과 유착한‘울산경찰 정치공작 게이트’에 대해 즉각 수사하라. - 자유한국당
▫ 국회 행안위 예결소위원장 선임돼 - 홍철호 국회의원
▫ [논평] 기초의원 4인 선거구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오늘 열리는 헌정특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한다 - 바른미래당
▫ [논평] 대통령의 측근 조국 민정수석, 어차피 통과되지 않은 개헌쇼의 주인공 - 바른미래당
▫ 제2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선거연령 하향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인재영입 발표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전현직 지방의원 등 당원 780여명 집단 입당 - 바른미래당
▫ 기초의원 4인선거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관련 야3당 합동 기자회견 - 바른미래당
▫ 한병도 靑 정무수석 내방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논평]더불어민주당, 위헌적인 대통령 개헌안과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무산을 비판하는 성명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가 - 바른미래당
▫ [논평]자유한국당에서 공천경쟁에 탈락하면 곰팡이가 되는가 - 바른미래당
▪ 효율적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사업 개혁방안 토론회 개최 - 김종대 국회의원
▫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발의 - 소병훈 국회의원
▫ 공사비 정상화로 덤핑입찰, 부실공사 막는다 - 박명재 국회의원
▫ 시민사회발전 기본법 발의 시민사회발전 위해 행안부 장관 3년마다 기본계획수립 - 진선미 국회의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홍의락 국회의원
▫ [논평] 문재인 정부는 ‘군산현장 국무회의’라도 열어 GM군산공장과 전북경제 회생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민주평화당
▫ [논평]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를 중단하고, 이제 국회가 개헌을 합의해야 한다 - 민주평화당
▫ 민주평화당 광주시당 6·13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 개최 - 민주평화당
▫ 아이를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서울을 위한 약속 - 박영선 국회의원
▫ [취재요청] 남정숙 전 교수등 미투 피해자 전국단위 모임 발족 및 권력형 성폭력 정책제안 세미나 개최 - 이정미 국회의원
▫ 충남 큰 말씀 듣기 행보 천주교 유홍식(라사로) 교구장 전격 예방 - 양승조 국회의원
▫ 대한민국 평화 위한 광폭행보 눈길 - 서영교 국회의원
▫ [논평]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할 121석 짜리 개헌안, 실망스럽다 - 민주평화당
▫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촉구한다 - 양승조 국회의원
▫ 국토교통발전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 열려 - 윤관석 국회의원
▫ 국민 여망 담는 대통령 개헌안, 숙려의 과정 거쳐야 - 김재경 국회의원
▫ [김현 대변인 브리핑] 국민의 소망인 토지공개념은 반드시 헌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2016년에는 ‘정부주도 개헌 역할론’을 주창했던 자유한국당, 돌변한 모습에 어처구니 없다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개헌안에 대한 색깔론 논쟁보다 국회 중심의 국민개헌 만들어야 할 때다 - 더불어민주당
▫ 제8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신보수 혁신안은 용두사미가 될 선거용,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실시 약속부터 지켜라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청와대의 권력구조 개헌안은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이다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대통령 4년 연임제, 선거연령 18세 인하 등 권력구조 개헌안은 ‘주권재민’ 원칙 기초한 국민의 뜻 반영한 것 -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대표-우원식 원내대표, 한병도 정무수석 개헌안 보고 인사말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울산시장 비리 감싸려고 게이트 운운하며 경찰 전체를 협박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목불인견이다 - 더불어민주당
▫ [논평] 남·북·미 3국 정상회담, 핵과 평화 문제 해결의 역사적 사건 될 것 -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정당한 수사도 정치 공작인가? - 더불어민주당
▫ [논평] 바른미래당 안철수 위원장의 인재영입, 참 독특하고 기이하다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의 뜻으로 존중한다 - 더불어민주당
▫ 홍준표 당대표, 제2기 혁신위원회 혁신안 발표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논평]민주당, 흥분할 일 아니다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대통령 비서실 주도 개헌의 헌법 위반 문제를 지적한다 - 자유한국당
▫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3부작 개헌미니시리즈, 이제 끝났는가?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조국 수석 발표 개헌안이 사실은 개헌안이 아니라니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안철수 위원장의 분리수거에 감사드린다 - 자유한국당
▫ 개헌 의원총회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김성태 원내대표·함진규 정책위의장 취임100일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장제원 수석대변인 구두논평]이명박 전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관련 - 자유한국당
▫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66차 상무위 모두발언 - 정의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청와대 권력구조 관련 개헌안 발표/문재인 대통령, 남북미 3국 정상회담 언급 - 정의당
▫ 이정미 대표, 한병도 정무수석 예방 대화 전문 - 정의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 주요 혁신안 발표 관련 - 정의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양승태 대법원 긴급조치 배상 판사 징계 추진 관련 - 정의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관련 - 정의당
▫ 이정미 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관련 메시지 - 정의당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김성태 원내대표 취임 100일 - 자유한국당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청와대는 독선적인 개헌안을 당장 철회하고 국회 논의를 기다려라. - 자유한국당
▫ 국회도서관, 『G2 大충돌 : 미중의 패권경쟁과 동북아 전략』 팩트북 발간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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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金鍾大)

【정치】	(2018.09.10. 17:40) █
◈ 효율적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사업 개혁방안 토론회 개최 - 김종대 국회의원

소요기획·획득·평가 단계 별 핵심 과제 제시

김종대 의원 “한정된 국방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국방개혁 실현할 것”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은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효율적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사업 개혁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방위사업은 소비자인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를 최적의 조건으로 공급하며 국가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김종대 의원은 더욱 효율적인 무기체계 도입환경을 조성하고자 방위사업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현행 획득체계의 문제점을 단계 별로 분석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윤대엽 대전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이준호 한국국방연구원(이하 KIDA) 전력소요분석단 연구팀장과 조용진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방위사업혁신 T/F 팀장, 이현무 KIDA 획득사업분석단 전문위원이 발제를 맡는다.

토론에는 김원태 방사청 피아식별장비사업1팀 사무관, 이민휴 방사청 공중지휘통제감시사업팀 중령, 서정인 방위산업진흥회 방산진흥본부장, 장원준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부장, 계중읍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 수석전문위원, 고관옥 방사청 대정부계약팀장, 원호준 국방부 방위사업개선 T/F 팀장이 참여하여 논의를 이어간다.

☞ 국회의원 김종대 http://www.facebook.com/justice.jdkim

☞ 디펜스TV http://www.facebook.com/Defenseinformation

김종대 의원은 “현재 방위사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과학기술 분야의 빠른 변화 추세를 낡은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데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제도 개선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스스로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종대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한 후 4월 중으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한정된 국방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국방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종대 페이스북페이지 및 디펜스TV 페이스북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ㅇ 행사명 : <국방개혁 2.0> 효율적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사업 개혁방안

소요기획·획득·평가 단계 별 핵심 과제 제시

ㅇ 일 시 : 2018년 3월 23일(금) 10:00~12:00

ㅇ 장 소 :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사회

- 윤대엽 대전대학교 교수

▷ 발제

<소요기획 단계의 현황 및 주요 이슈>

- 이준호 한국국방연구원 전력소요분석단 연구팀장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방위사업 혁신 정책과제>

- 조용진 방위사업청 방위사업혁신 T/F 팀장

<넌-매커디 제도 도입 필요성>

- 이현무 한국국방연구원 획득사업분석단 전문위원

▷ 토론

<합리적 소요기획을 위한 방안>

- 김원태 방위사업청 피아식별장비사업1팀 사무관

<소요관리 개선을 위한 국방중기계획 관련 고려사항>

- 이민휴 방위사업청 공중지휘통제감시사업팀 중령

<상생협력을 통한 방위산업 육성 제언>

- 서정인 방위산업진흥회 방산진흥본부장

<민간 분야에서 바라보는 국방 획득사업의 한계와 개선방안>

- 장원준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부장

<미래 국방기술기획 발전방향>

- 계중읍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 수석전문위원

<성공적 사업성과 관리에 필요한 기반 환경>

- 고관옥 방위사업청 대정부계약팀장

<방위사업 개혁방안에 대한 종합적 고찰>

- 원호준 국방부 방위사업개선 T/F 팀장

◦ 김종대(金鍾大)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논평]자유한국당에서 공천경쟁에 탈락하면 곰팡이가 되는가 - 바른미래당 • 효율적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사업 개혁방안 토론회 개최 - 김종대 국회의원 •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발의 - 소병훈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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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