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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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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정당한 수사도 정치 공작인가?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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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9.10. 16:26)  █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정당한 수사도 정치 공작인가?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자유한국당, 정당한 수사도 정치 공작인가?
 
과연 자유한국당이 집권 경험이 있는 정당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울산시장 선거에서 위기감을 느껴도 그렇지 한국의 엄연한 지방경찰청장을 ‘미친 개’라고 표현하고, ‘몽둥이가 약’이라는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할 수 있는가? 자유한국당은 경찰제도 자체를 부정하는가?
 
자유한국당은 울산경찰청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을 가지고 정치공작이라 규정하고, 어제는 민주당과 결탁했다고 하더니, 오늘은 정권과 유착하여 공안정국을 만들고 있다는 명예훼손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울산경찰청이 압수수색한 곳은 김기현 울산시장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 김기현 시장이 피고발인도 아닌 것으로 안다. 그런데 이리도 펄쩍뛰며 막말을 일삼는 것을 보니 도둑이 제발 저려도 한참 저린 것이 아닌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수사하는 주요사건 중에 경찰의 구속영장·압수수색 영장 청구 신청을 검찰이 기각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이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보이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신청은 검사에게 받아들여져 청구됐고 법원이 이를 발부했다. 충분한 소명자료가 갖춰져 있다는 반증이다.
 
자유한국당은 혐의자가 김기현 시장 동생 혹은 측근이라는 이유로 비위혐의를 수사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들은 법으로 단죄할 수 없는 성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작, 게이트, 국정조사 운운은 가소롭기만 한 언어도단이고, 스스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일이다.
 
 
2018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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