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김현 대변인 브리핑]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의 뜻으로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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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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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더불어민주당, 위헌적인 대통령 개헌안과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무산을 비판하는 성명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가 - 바른미래당
▫ 자유한국당 제2기 혁신위원회,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혁신안’ 발표 - 자유한국당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검찰은 정권과 유착한‘울산경찰 정치공작 게이트’에 대해 즉각 수사하라. - 자유한국당
▫ 국회 행안위 예결소위원장 선임돼 - 홍철호 국회의원
▫ [논평] 기초의원 4인 선거구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오늘 열리는 헌정특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한다 - 바른미래당
▫ [논평] 대통령의 측근 조국 민정수석, 어차피 통과되지 않은 개헌쇼의 주인공 - 바른미래당
▫ 제2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선거연령 하향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인재영입 발표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전현직 지방의원 등 당원 780여명 집단 입당 - 바른미래당
▫ 기초의원 4인선거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관련 야3당 합동 기자회견 - 바른미래당
▫ 한병도 靑 정무수석 내방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논평]더불어민주당, 위헌적인 대통령 개헌안과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무산을 비판하는 성명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가 - 바른미래당
▫ [논평]자유한국당에서 공천경쟁에 탈락하면 곰팡이가 되는가 - 바른미래당
▫ 효율적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사업 개혁방안 토론회 개최 - 김종대 국회의원
▫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발의 - 소병훈 국회의원
▫ 공사비 정상화로 덤핑입찰, 부실공사 막는다 - 박명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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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홍의락 국회의원
▫ [논평] 문재인 정부는 ‘군산현장 국무회의’라도 열어 GM군산공장과 전북경제 회생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민주평화당
▫ [논평]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를 중단하고, 이제 국회가 개헌을 합의해야 한다 - 민주평화당
▫ 민주평화당 광주시당 6·13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 개최 - 민주평화당
▫ 아이를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서울을 위한 약속 - 박영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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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촉구한다 - 양승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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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망 담는 대통령 개헌안, 숙려의 과정 거쳐야 - 김재경 국회의원
▫ [김현 대변인 브리핑] 국민의 소망인 토지공개념은 반드시 헌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2016년에는 ‘정부주도 개헌 역할론’을 주창했던 자유한국당, 돌변한 모습에 어처구니 없다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개헌안에 대한 색깔론 논쟁보다 국회 중심의 국민개헌 만들어야 할 때다 - 더불어민주당
▫ 제8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신보수 혁신안은 용두사미가 될 선거용,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실시 약속부터 지켜라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청와대의 권력구조 개헌안은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이다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대통령 4년 연임제, 선거연령 18세 인하 등 권력구조 개헌안은 ‘주권재민’ 원칙 기초한 국민의 뜻 반영한 것 -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대표-우원식 원내대표, 한병도 정무수석 개헌안 보고 인사말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울산시장 비리 감싸려고 게이트 운운하며 경찰 전체를 협박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목불인견이다 - 더불어민주당
▫ [논평] 남·북·미 3국 정상회담, 핵과 평화 문제 해결의 역사적 사건 될 것 -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정당한 수사도 정치 공작인가? - 더불어민주당
▫ [논평] 바른미래당 안철수 위원장의 인재영입, 참 독특하고 기이하다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의 뜻으로 존중한다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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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민주당, 흥분할 일 아니다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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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3부작 개헌미니시리즈, 이제 끝났는가?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조국 수석 발표 개헌안이 사실은 개헌안이 아니라니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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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최석 대변인, 청와대 권력구조 관련 개헌안 발표/문재인 대통령, 남북미 3국 정상회담 언급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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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최석 대변인,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 주요 혁신안 발표 관련 - 정의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양승태 대법원 긴급조치 배상 판사 징계 추진 관련 - 정의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관련 - 정의당
▫ 이정미 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관련 메시지 - 정의당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김성태 원내대표 취임 100일 - 자유한국당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청와대는 독선적인 개헌안을 당장 철회하고 국회 논의를 기다려라. - 자유한국당
▫ 국회도서관, 『G2 大충돌 : 미중의 패권경쟁과 동북아 전략』 팩트북 발간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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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10. 16:25) █
◈ [김현 대변인 브리핑]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의 뜻으로 존중한다 -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브리핑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의 뜻으로 존중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 뜻으로 깊이 존중한다.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의 많은 부분에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매우 엄격하고도 신중하게 검토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20여가지의 범죄혐의로 110억원대의 뇌물 혐의, 350억원대의 횡령 혐의 등을 놓고 봤을 때 인신구속이 불가피했다는 게 법조계뿐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의 눈높이였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도 남아 있다. 부인인 김윤옥 씨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의혹에 대해서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지금처럼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게 아니라, 역사와 국민 앞에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마땅한 의무임을 이 전 대통령은 잊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이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흔들림 없이 잘 받들어 나가겠다.

2018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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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바른미래당 안철수 위원장의 인재영입, 참 독특하고 기이하다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의 뜻으로 존중한다 - 더불어민주당 • 홍준표 당대표, 제2기 혁신위원회 혁신안 발표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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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