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제2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헌법은 국가의 최고, 최상위 규범이다. 개헌은 공동체 전체의 합의에 의해서, 국민통합과 국가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는 절차 및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개헌은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주도하면서 국회를 전면 무시한 채 진행될 뿐만 아니라, 국민통합에 기여해야 할 개헌이 거꾸로 나라를 흔들며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청와대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았고, 법제처 심사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헌법학자들의 지적처럼, 청와대가 주도하는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헌법89조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를 단순한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오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현행 헌법을 위반하면서 개헌을 하자는 이런 자가당착이 어디 있겠나.

국회도 패싱, 국무회의도 패싱, 법제처도 패싱,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청와대 뿐이다. 국무위원인 법무장관을 배제하고 대통령 개인비서에 불과한 민정수석 주도로, 개헌안을 이벤트 하듯 하나하나 발표하는 이런 행태야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호도하며, 여당을 ‘침묵의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야당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 그 자체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개헌과 함께 정치개혁의 완성을 위해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 것이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의 개혁이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대화와 협치의 제도화를 이뤄내야 한다. 현행 선거제도는 과거 적대적 양당제의 산물이고, 일종의 '제도적폐'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과감히 수용하고,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국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과제에 대승적으로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의 경제상황에 대해 둔감한 것인지, 알면서도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무작정 버티는 것인지, 검증되지도 않은 소득주도 성장론의 허상에 아직도 기대고 있는 것인지 거듭 묻는다.

지금 한국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의 위기가 현실화하면서 이를 타개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과거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주력산업들은 침체되어 전통적인 일자리는 사라지고, 기업들은 각종 규제에 막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지 못한 채, 한국을 버리고 해외시장으로 떠나고 있다.

한국은행마저 최근 보고서에서 “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규제혁파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이 진행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신성장 동력을 위해 제한적 규제를 속도감 있게 완화하여 정체된 산업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지 않나.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의 국내 신산업 실태조사에서 따르면, 우리나라 700여개의 신산업 기업들은 ‘규제 애로’를 가장 큰 문제로 들었다. 그만큼 신성장 동력을 위해 규제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주도한 IT혁명과 문화산업 융성 이후, 특별한 성장 동력과 수익모델을 전혀 창출해내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포괄적인 네거티브 방식(신산업 우선 허용체제)의 규제혁신부터 시작하여,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으로 우리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앞장서 대비하고 혁신기술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회생은 바로 과감한 규제개혁과 적극적인 구조개혁에 달려있다. 문재인정부 성공의 핵심 관건도, 경제와 민생에 달려있음을 거듭 거듭 촉구한다. 이상이다.

일방적인 정부 개헌안 발표가 3일에 걸친 ‘버라이어티 쇼’로 전락하 고 있다. 일부에서는 ‘3부작 개헌쇼’다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표 현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네 편, 내 편을 나눠 전선을 형성하고 국민 분열을 통해서 개헌 의도를 호도하고자 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리 는 신종 ‘언론 지면 점령 작전’이라고 평가한다. 내용 없는 형식은 있을 수 있지만, 형식 없는 내용은 존재하기 힘들다는 뜻을 청와대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다.

우리는 1987년 10월 이루어진 국민의 염원을 담은 국회 합의의 개헌을 기억한다. 그 당시 5공화국 군부세력의 집권시대였다. 그때도 개헌은 국회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때 반대했던 그 세력들이 지금 와 서 이 민주화시대에 개헌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건 정말 역사를 한참 돌려도 많이 거꾸로 되돌린다는 것을 인식해주길 바란다.

두 번째로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4인 선거구제를 반대하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4인 선거구제 도입 을 무산시켰다. 이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천·대구·경 기·부산·경남 등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뜯어고치고 있다. 이게 무슨 풀뿌리 민주주의인가.

거대 양당이 당리당략으로 야합하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런 행위 에 대해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 정치개혁 소위원회에서도 우리 김동철 원내대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께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비롯해 다수의 법 률안이 회부되어 있음에도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왜 못하는가? 거대양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양당·두 기득 권 정당의 욕심 때문에 이 법률안에 대해 논의할 수조차 없는 이 슬픈 현실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이게 과연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있나. 두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민주주의를 짓밟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개헌에서는 지방분권을 운운하면서 민의를 제대 로 수렴할 4인 선거구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정의인지 묻고 싶다.

오늘 오전 10시에 정개특위 소위가 열린다. 시급한 논의는 기초의회 정수에 관련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 나 오늘 올라온 안건들 모두 양당의 기득권만 배불리는 법안들 뿐이 다. 오늘 반드시 정말 국민이 염원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 안>도 함께 상정돼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이런 보도 나왔다. GM이 한국에 손 벌리면서 5년간 6,000명을 감 축한다. 한국GM이 최근에 우리 정부에 제출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신청서>에 5년간 인력을 6,000명 감축하고 연간생산량을 20만대 이상 축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의 금융지원과 세금감면 혜택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 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얘기는 세금은 안내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50만대 생산 운운하던 걸 이제 30만대로 줄인다는 것이고, 또 신규채 용은 달랑 7명 하겠다고 하면서 6,000명을 감축하겠다고 한다. 대체 이 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5,000억 들여서 10만 개 일자리 유지되면 나쁜 장사 아니다”라면서 한국GM 지원을 강력하 게 시사했다. 그간 정부는 선(先)실사 후(後)대책을 세운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동걸 산은회장은 벌써 대 책을 내놓았다. 5,000억에 10만개 일자리를 유지한다고 한다. 대체 무 슨 기준으로 10만개 일자리라고 하는 건가. 그런 꼼수로 GM이 애초부 터 원했던 국민 세금 5,000억을 캐시로 GM에 주겠다고 작정한 것이다. 정말 엉뚱한 곳에 머리를 쓰고 있다.

GM사태 발생한 지 수개월이 지났다. 근로자·협력업체들은 GM의 고 의물량 축소로 죽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해결한다며 말로는 외치면서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해결의지는 안보이고 정치 이슈에만 집중하고 있다. 남북관계·개헌 등에만 단호하게 외치지 말고 GM사태 와 같이 국민이 먹고 살다가 죽어갈 수 있는 그런 민생문제 해결에도 단호함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이다.

문재인정부는 야당의 쓴소리를 귀담아듣기 바란다. 과거 김동철 대표 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총리는 어디 가고 내각은 보이지 않고 청와대 비서들이 앞장서서 국정을 주도하는 모습들은 과 거 정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앞으로는 청와대 비서들의 국회인사 청문회까지 도입돼야 할 그런 판이 됐다.

국정농단에 분노하면서 적폐를 뿌리 뽑겠다고 하더니 ‘말 바꾸기 정 부’ ‘도로 박근혜정부’가 되어 역사를 거꾸로 되돌려가고 있다. 문 재인정부는 진정 각성을 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 권력을 내려놓고 광 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 그 의미가 단순히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것인가. 왜 총리와 장관은 오간데 없고, 모든 권력의 중심에 청와대만 보이고 있는지, 또 대통령 비서들만 보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민주당은 대통령 말이라면 신주단지 모시듯 하면서, 대통령 스스로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는 것인가. 정부 초기 내각 구성에 스스로 약속한 인사 5대원칙·인사추천 실명제 등 국민과의 약속은 누가 했나. 그런데도 약속을 걷어차 버리고 국민들에 게 아무런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누차 얘기했던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말씀드리려고 한다. 적폐 중의 적폐라며 지금 강원랜드를 비롯해서 공 공기관의 인사문제를 놓고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문재인정부가 지금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심지어 민간부문에서까지 낙하산 인사, 보은 인 사로 내리꽂고 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장들의 낙하산 인사를 지적해왔는데, 최근 농어촌공사 사장에 최규성 前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또 한국산업인 력공단 이사장에 김동만 문재인캠프 노동위원회 상임 공동위원장을 앉 혔다. 제가 판넬로 만들어왔다. (자료보이며)지난번 말씀드린 과거 대한 석유협회 회장 그리고 가스안전공사 사장, 한국도로공사 이사장, 한국 마사회 회장 등 문재인캠프 그리고 전직 민주당 의원들이 이미 임명이 된 것이다. 이건 여러 번 이야기했기에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공공기 관의 사외이사 및 감사들까지 문재인캠프의 인사들까지 모조리 문재인 캠프의 인사들로 채워 넣는 것은 적폐 중의 적폐가 아닌가.

말씀드린 농어촌공사 사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그리고 지금 국 민연금공단 감사로 지금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조차 낙하산 인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의 전주고 선배인 KBS 전주방송총국의 前 보도국장이었던 이춘구 국장을 임명했다. 또 잘 아시다시피 비리백화 점이라고 불리는 그랜드코리아레저 서울과 부산에 있는 외국인카지노 를 운영하고 있는 문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GKL 감사로 임찬규 前 민 주통합당 사무부총장을 임명했다. LH 감사로 문재인캠프 미디어특보를 한 허정도 감사 그리고 금감원 감사로 문재인캠프 출신인 경희대학교 후배인 김우찬 고법판사를 임명했다.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여러 사외이사들 IBK기업은행·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한국전력공사 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 장·정보화진흥원 원장 후보군으로 모두 문재인캠프의 사람들로 후보 군들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것이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 라는 마음에서 오늘 다시 한 번 쓴소리를 한다.

과거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께서 박근혜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과 거 정부에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오지 않았나. 이것을 또다시 적폐 중의 적폐라고 하는 이런 인사들을 하면서 어떻게 지금 강원랜드의 부 정취업과 관련해 문제를 삼을 수 있겠나. 결국에는 공공기관장도 낙하 산 인사를 하고, 그걸 감시하는 감사·상임감사까지도 낙하산으로 인 사를 하니 그 공공기관이 잘 운영될 리가 있겠나. 채용비리가 없어질 수 있겠나.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감안해 문재인정부는 야당이 문 제제기하는 것에 대해 시정하길 바란다.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임종석 비서 실장의 지난 운영위 발언에서 “공공기관에 정치권 인사가 간다고 해 서 무조건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것은 과거 민주 당이 야당 시절 했던 말과 전혀 배치되는 말이다.

또 한국철도공사의 오영식 사장은 국회 질의 과정에서 철도 관련 일을 한 적이 있는 의원에게 “나는 철도를 많이 탄다”는 이런 어이없는 대답을 했다. 이게 국회를 희롱하고 아주 오만한 아전인수격 해석이 아니겠나.

문재인정부, 과거의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국민이 인정할 것 아니겠나. 절대권력을 잡고 보니까 과거는 과거고 옛날 말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솔직히 말하면 그것이야말로 양심 있는 정부라 고 평가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들은 폭주를 멈추고 적폐의 전철을 벗어나야 될 것이다. 이걸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이중 적 행태에 대해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국회 헌정특위 바른미래당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대통령의 개헌 안 발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각론에 대한 평가에 앞서서 정말 이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드린다. 제왕적 대통령의 일면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하다. 양심 있는 목소리를 들려주었던 여당 의원님들 대체 어디에 있나? 양심의 목소리를 들려 달라.

제1야당의 반대로 개헌안 부결이 명백한 상황에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은 개헌 발의 절차 자체를 무시한 ‘독선과 오기의 발현’이다. 이것 은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또 선거 공약을 했기 때문에 내 역할은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면피용’에 그친 다.

또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는 철저한 ‘국회를 무시하는,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태’다. 또 국민 분열 을 초래하는 일 일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용’, 쇼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개헌안 발의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개헌시기에 관해서 대타협을 하고 국민 앞에 같 이 약속하기를 촉구한다. 필요하면 개헌 절차법이라도 만들어서 여야 합의사항 이행을 강제하고 담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개헌안에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겠다’, ‘지방분권을 강화 하겠다’는 얘기가 들어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당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러 의원님들 말씀해주셨는데, 서울시 기초의원 중대선 거구제, 당초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37개 지역을 4인 선거구로 확정 했습니다만 그 뒤로 수정한 7군데, 결국은 한군데도 없이 전부 2인 선거구로 쪼갰다. 이것은 정치적인 폭거다. 거대 양당의 담합을 통해서 정당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하고, 촛불 민심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 다.

서울뿐 아니라 17개 광역의회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은 그동안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표의 등가성을 높이자고 주장해왔다. 이번 사태야말로 중앙당 차원에서 진상을 파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 야할 일이다. 더 이상 눈감고 아웅하는 이런 행태 중단해달라.

앞으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선거구획정위 를 만들고, 그 획정위의 안을 따라서 정치권이 귀속되는 그러한 선거 법 개정이 절실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반드시 법개정을 해나가도록 하 겠다. 또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도 광역의회에 맡기지 않고, 공직선거 법으로 직접 3인내지 5인을 정하도록 하는 김동철 원내대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반드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한미연합훈련이 4월1일부터 한 달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훈 련은 시작한지 40년이 되었고, 미국이 세계 주요 동맹국들과 연중 계 획되어 있어서 쭉 진행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뭐 연기한다, 취 소한다, 축소한다, 통합한다. 또 가을에 있을 을지프리덤 훈련과 통합 한다. 별별 얘기를 다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이것은 한미동맹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해서 전작권을 실행 에 옮겨보는 훈련입니다. 새로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 고 엊그제 발표하면서 언론에 전략자산을 공개도 안하겠다는 식으로 하고, 무슨 숨어서 하는 훈련처럼 말입니다. 물론 전략적으로 숨어서 적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남북관계와 연계 되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에 브룩스 연합사령관이 불만스럽게 워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한미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뭐 군사적으로 안되니까 관세폭탄, FTA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되 고, 특히 또 최근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방위비가 드디어 1조 1000억 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드 1개 포대 운영비까지 해서 그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통상 위 기 다음에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지금 남북관계 가 정부의 노력으로 기회를 잡았는데, 이것이 위기가 되지 않을까 굉 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늦었지만 훈련 일정이 확정, 공표되어 철통같은 한미동 맹을 확인하고 유사시 우리 영토를 수호할 실전 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결정을 두고 참 다행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는 현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남북관계의 해빙모드가 오고 있지만 주변은 급박하게 돌아갑니 다. 북미, 남북대화 정상회담 앞두고 한미, 한중일, 남북미까지 오늘 아 침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도 패싱 당할까봐 북한하고 회담을 하겠다고 제안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기임을 감 안하여 미국의 항공모함과 같은 전략자산을 이번 훈련에 배치하지 않 기로 하는 등 훈련강도가 대폭 축소되고 4월 한 달에 그냥 정상회담 전에 끝낸다고 합니다. 어제도 제가 번갯불에 콩태워 먹듯이 하는 훈 련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됩니다.

정부가 이뤄낸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외교성과인 남북정상회담, 북 미정상회담성사를 높이 평가합니다. 이번 회담성사는 우리의 최종목표 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로 가기 위한 중요한 전술행위임을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십년 간 화전양면전술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우 롱하고 농락했던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확인할만한 뚜렷한 징후는 없 습니다. 이 대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외쳤던 25년간 속아왔는데 다시 는 속지 않겠다는 그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담을 약속한 시기이지, 회담이 종료되고 성공적인 협 상으로 마무리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손에 쥔 시기가 아닙니다. 협상력 을 높이기 위해 치열하게 협상카드를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 다.

북한은 이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수세에 몰려있고 마지막 출구를 찾기 위해 대화에 나선 상황입니다. 지금은 불필요한 대북저자세를 자 처하며 훈련규모를 축소할 때가 아니라 더욱 훈련규모와 강도를 높여 갈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합훈련은 미국이나 UN의 제재와 압박의 효과를 높이는데 상당한 영 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가진 패를 버려가면서까지 북한의 심기를 거스 르지 않겠다는 정부의 북한 눈치보기 행태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물론, 남북대화 북미대화가 잘 이루어져 비핵화가 이루어져 항구적 평 화의 수순으로 간다면 그 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가 그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만약 실패했을 때, 북한은 결국 핵무기를 완성하고 우리 국민이 치러야 할 대가는 상 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략자산의 추가배치, 한미연합훈련의 기간연장, 참석인 원 확대를 통해 결연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우리가 가진 협 상카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회담성사는 큰 성과임에는 틀림없지만 장밋빛 기대만으로 대북문제를 접근해서 우리가 가진 협상카드를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 다.

다시 한 번 대통령 일자리 상황판 오픈해놓고 그 다음에 한번도 제대 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문제제기 하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추경 예산 4조원을 우리 대표께서 적극 반대한다고 한 바 있다. 그 반대를 뛰어넘으려면 작년 12조 추경에 대한 결과를 낱낱이 정부가 국민에게,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금 내용으로 보면 투입된 추경의 영향력, 효과도 별로 없었다. 집행 률도 굉장히 낮았다. 청년채용공제 같은 경우는 55%, 또 예산을 그렇 게 두 배로 214%를 올려놓고도 또 거기에 지금 현재 7%정도. 정부주 도 돈으로 일자리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한 1년 문재인정권의 정책을 보면 기업 기 살리는 정책으로 가는 전 세계의 추세, 규제개혁, 또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일자리 또 기 업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법이나 산업서비스기본법을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데도 그것은 열중쉬어 하고 있다. 노동개혁 안하고 있다. 그래놓고 기업 옥죄이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그러니 중견기 업 사장들을 만날 때만다 해외로 이전계획만 세우고 있는 그분들을 볼 때 억장이 무너진다.

그렇게 해놓고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정부에서 아무리 예산을 증원 한다고 해도 그것은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작년 해 외투자가 47조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그래서 하나 정부에 크게 제안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국내에서 이렇게 해놓고 일자리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위기를 기회로 세계 일자리, 일자리 세계화를 하자.

예를 든다면 지금 일본이 한국 취업을 2만 명이 넘어섰다. 지금 중국 또는 미국 심지어 영국, 프랑스 다 경제성장의 새로운 개가를 올리고 있다. 우리에게는 750만의 교민이 있고, 165개의 공관이 있고, KOTRA, KOICA 그리고 해외 대기업 지사망을 연계한다고 하면 우리 청년 일자 리는 세계화를 통해서 많은 신장을 가져올 거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 도 아주 부족하다. 지금 KOTRA 를 통해 K-Move센터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폭 늘리라고 해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한국 내의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을 오픈하지 못 한다면 전 세계 165개의 해외 대사관에다가 일자리 상황판을 걸어놓 고, 그것을 대통령이 확인하고 관리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 위기를, 우 리 청년들을 전 세계로 보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그러한 큰 성과를 걷어올 수 있는 정책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제안한다. 지 금 이대로 가면 일자리 재난, 대한민국 경제 재난이 올 것이라 경고한 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방통위에 관한 이야기다. 방통위는 21일 어제, 1년 동안 끌어온 페이스북에 대한 제재문제를 결정했다. 3 억 9,600만 원의 과징금의 통신사업자 망 사용료 협상을 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아시는 바와 같이 페이스북은 국내 SK 가입자와 LG U+가입자가 페이 스북을 사용할 때 속도가 느려지게 하는 등의 차별적 대우를 해왔다. 이러한 심각하고 명백한 실정 위반을 했음에도 방통위는 솜방망이 처 벌을 내려서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보인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유 없이 이용자를 차별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다. 페이스북은 연간 글로벌 매출액이 44조 원에 이르고, 국내 매출액도 1,000억 이상을 지 금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억 9,600만 원의 과징금은 솜방 망이 처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향후 우리나라 이용자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국내 인터넷 환경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행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법의 잣대를 더욱더 엄격하게 대야 옳을 것이다. 방통위는 국내에는 서릿발 같은 칼날을 들이대면서 외국기업에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행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 린다.

이미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대해서 기울어진 운 동장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불만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상기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아울러 방통위는 이번 솜방망이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어떤 절차와 기준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기준을 낱낱이 밝히고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것이다.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은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미국, 유 럽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2016년 미국 대선과정에서 케임브리지애 널리티카(CA) 라는 데이터분석 회사에 정보를 주고 그것이 선거에 이 용된 것에 대해서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와 유럽연합이 조사에 착수 했다.

국내에서도 이것뿐 아니라 인터넷의 영역이 커지면서 포털과 SNS가 선 거에 이르는 영향이 커지게 되었고, 우리 국내연구에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 것이 만약 게재되고 뉴스의 검색순위 조작, 포털 댓글 조작 등 통해서 확대재생산 되고 몸살을 앓게 된다.

또한, 선거철만 되면 여론조사가 난무하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의 공정 성 또한 확인이 불가하다. 해외에서의 불법선거 개입이 확인된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데이터분석 업체의 불법선거 개입, 왜곡된 발 표 등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을 촉구한다.

이왕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2차 헌법 개정안 초안 중에 경제조항 과학기술 관련된 내용이 하나가 있었다. 청와대는 127조를 원래는 국가는 국민 경제발전을 위해 과학 기술 혁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여기에다가 국민경제발전 및 국민의 삶 향상을 위해서 기초학문의 장려라는 것을 집어넣었다. 경제 발전의 수단에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수단까지 본 것은 긍정적으 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조항이 경제에 관한 장에 들어 있고 경제 발전의 수단에서 과학이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여 4차 산업시대를 넘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 과학산업 전체의 틀을 재정립 할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항 을 다시 한 번 불러드리고자 한다.

경찰 댓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경찰이 이명박정부 시절에 안보 관 련 인터넷상 왜곡되는 정보의 대응하는 명분으로 인터넷 여론에 대해 서 단계별 대응에 의한 대대적인 여론조작을 한 정황,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 비밀유지를 위해서 면대면 지시를 이용하는 등 치밀한 여론조작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구체적인 여론조작의 실태가 드러났음에도 경찰은 자체 진상조 사에서 댓글조작 사실에 대해서 애써 의미를 축소하거나, 실제 실행되 지 않았다면서 변명에 급급하고 있다. 경찰의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봤 을 때 경찰이 7년간 곪아있던 환부에 대해서 스스로 청결하게 도려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 이 든다.

이런 이유로 경찰의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경찰이 맡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국회가 국회법 제79조 및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서 경찰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 하여 특검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특검 수사 요구 안을 발의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작년 예산안의 큰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당시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필요한 현장 인력의 증원에 동의를 하되 구조 개혁과 인력 재배치가 선행되어야함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서 정부가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8년 이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중간보고 하고, 2019년도 예산 안 심의 시까지는 결과와 향후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겠다는 약속을 받 아냈다. 이에 따라서 행안부로부터 공무원 재배치 중간보고를 받았으 나 그 내용은 역시나였다.

어제 2017년 인력 재배치 실적에 대한 수요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 고, 각 부처의 자체판단만으로 재배치 수요를 정했고, 행정안전부는 조 직진단 한번 없이 부처의 의견대로 재배치 실적 채우기에 급급했다.

또한 인력 재배치의 효과가 무엇인지 행정안전부는 설명하지 못했으 며, 그에 대한 분석도 전혀 없었다. 적어도 인력 불균형의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인력을 재배치 할 것인지 주무부처인 행 정부가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 분석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 구식의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지적을 통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금년 19년도 소요정원 심사부 터는 부처 자체진단 및 행정안전부 진단을 통해서 첫째, 전체 적정인 력 수요, 둘째, 재배치로 충당할 수요, 셋째, 신규 충원이 필요한 수요 를 각각 구분하여 지시를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 다.

앞으로 바른미래당은 상임위로 각 부처의 공무원 재배치 현황을 파악 하고, 조직 진단 등 적정인원 판단 근거 및 효과 분석을 면밀히 계속 분석해 나가겠다. 2019년 예산편성 시 동일한 논의가 재현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

감사원은 직업상담사 가산점 논란 관련 고용노동부 항명사태 즉각 감 사해야 한다. 엊그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김영주 장관이 진실을 고백했다.

고용노동부 9급 635명 선발하는 시험이 4월 7일에 있다. 이 중 100명 의 직업상담직만 가산점 부여하라고 지시했는데,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이를 어기고 직업상담직 100명 뿐만 아니라 635명 전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가산점이 22점 붙는 것이기 때문에 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수험 생들은, 시험 변경계획을 3개월 전에 공고해서 직업상담사 가산점 딸 기회를 아예 박탈당한 여러 수험생들의 엄청난 항의가 빗발쳤다. 여기 에 대해서 장관은 일반직을 제외하고 100명의 직업상담직만 가산점을 주라고 했는데 노동부 직원이 전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바꿨다 고 했다.

그저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현장에서도 김 장관은 자신의 취지가 그 것이었기 때문에 100명에게만 가산점이 해당된다고 얘기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현장에서 바로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 라 장관님 말이 틀렸다는 식으로 장관 지시사항에 불복하고 항명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것은 채용비리다. 시험계획을 시험 직전에 바꾸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채용비리다.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하는게 채용비리 없는 나라 만들 겠다는 것이다. 고용부장관은 채용비리 없는 공정성의 가치를 국정에 부여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밑의 직원들이 그것을 허물어뜨리고 있다. 김영주 장관의 지시에 불복하고 항명하는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누군 지, 감사원은 즉각 조사해서 징계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자존심 있으면 즉각 자진 사퇴하라. 대통령이 개헌 주 무부처인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조국 민정수석에게 개헌안 입장 발표 를 시킨 것은 법무부 장관을 불신임했다는 것이다. 이 정도도 못알아 차렸으면 정말 눈치 없는 장관이고 치욕이다.

국회에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은 민정수석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다. 청문회를 통과하고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법 무부 장관이다. 개헌에 대한 정당성은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배제된 것에 대해 스스로 치욕을 느끼 고 즉각 자진사퇴하기 바란다.

강남지역아파트 공급이 금수저 특혜공급으로 변질되고 있다. 강남지역 아파트는 취약 계층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신혼특별공급제도에서 배제돼야 한다.

신혼특별공급제도란 취약계층 부부, 신혼 5년내 부부, 맞벌이 부부에게 아파트를 쉽게 공급하기 위해서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에만 해당한다. 그런데 이번에 강남에 특별공급된 아파트 최저 가격이 10억이다. 그리 고 7억의 현금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이것은 부모로부터 큰 재산을 물 려받지 않은 젊은이들은 취득하기 불가능한 금액이다. 이것을 취약계 층 특별공급이라고 이번에 공급했다. 강남지역 아파트 취약계층 특별 공급은 오히려 금수저와 흙수저 간의 사회적 위화감만 조장할 뿐이다.

신혼특별공급 말고 그외 취약계층 특별공급에서도 19살 젊은이가 14억 짜리 개포8단지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는 사태가 일어났다. 19살짜리가 14억을 사려면 10억 정도 돈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증여가 있지 않고 는 불가능한 일이다. 있는 자와 없는 자 간의 사회적 위화감만 조장하 는 강남지역 아파트 특별공급제도 즉각 폐지돼야 한다.

국민연금이 문형표 이사장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운 것이 드러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최근 SBS에서 당시 국민연금 리서치팀이 제일모직 소유 의 땅값을 20배나 넘게 쳐줘가며 합병비율을 조정하고 그 결과 국민연 금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했다는 추가적인 폭로가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 리서치팀은 비상식적인 계산법으로 제일모직 부동산의 가치를 중복과대 계산하였고, 그마저도 부족해 합병 시 2조 가 넘는 시너지가 생긴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합병 찬성을 뒷받침했 다. 지금 있는 본부는 아직까지도 통합 당시의 판단근거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언론과 시민단체의 투명한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에 요구한다. 국정농단 세력과 결탁해 자료를 왜곡한 관련자를 밝 히고 처벌해달라. 나아가 국민연금의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이상이다.

문재인표 개헌안 즉각 철회하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발(發) 개헌안 내용을 오늘 마지막으로 3일간 발표하고 26일에 발의한다고 한다. 이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독선·독단·독재 ‘3독 개헌안’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렇게 말했다.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 를 존중하겠다”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 동시투표 합의하면 정부 개헌안은 발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국민 중심의 개헌안을 마 련하겠다”고도 얘기했다. 언뜻 들으면 그럴싸하게 보인다. 국회와 국 민의 뜻을 매우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무늬만 개헌이지, 대통령 권력유지와 재집 권을 염두에 둔 ‘국민 속임용 개헌’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집 권당 더불어민주당은 내용상 하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개헌특위 에서 청와대 입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여당을 조정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게다가 청와대가 발표하고 있는 내용도 문제가 많다. 벌써부터 언론과 대형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많다.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처럼 국 민적 논란도 많고, 야4당 모두가 반대하는데도 여당과 청와대가 ‘마 이 웨이(my way)’만 고집하고 있고, 부창부수(夫唱婦隨)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6월 지방선거용 개헌이라는 데에 이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다시 말해 문재인표 개헌안은 국회의 합의도 기다리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지방선거 필승작전’의 일환이다. 그리고 독선·독 단·독재스러운 ‘3독 개헌안’이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시대정신과 체제 그 자체다. 국민의 희망에 부응하고 대한민국 청사진을 제대로 담아내야 한다. 이런 개헌안은 대한민국을 혼란 속에 몰아넣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대국민 사탕발림 개헌사기극’을 즉각 중 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이다.

지금 공공기관 낙하산 관련해 제가 발언했다. 지금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을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발의했고, 이미 기재위 소위에서 잠자 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 과거 야당 시절 발의했던 모든 법안들에 대해 지금 말 바꾸고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방송법> 비롯해 어제 운영위 법안심사가 있었고 오늘 전 체회의가 있는데 오늘 대부분이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다. 동의하지 않고 통과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부끄럽기까 지 하다. 이런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동참해주기를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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