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추가 현안 서면브리핑
■ 자유한국당 신보수 혁신안은 용두사미가 될 선거용,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실시 약속부터 지켜라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신보수 혁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자유한국당의 혁신안은 용두사미가 될 선거용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선거 때마다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됐다. 이번 자유한국당의 혁신안에 대해서도 관철이 될 지는 당내에서 조차 불투명해 보인다.
문제는 공공부문 경쟁체제 전면 도입, 공무원 총수 동결, 공무원 계약직 확대, 정부기능의 아웃소싱, 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정부의 역할은 대폭 축소한 채 자유시장 만능주의에 입각한 무책임한 주장이다.
이미 선진국들도 이런 무분별한 자유화에 우려를 표했고, 국가의 책임을 보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최저임금,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 등 자신들이 약속했던 대선공약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정당이 지금의 자유한국당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럴듯한 안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이미 촛불정국 이후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정신을 바로 읽어야 할 것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해야 할 일은 ‘선거용 퍼포먼스 포퓰리즘 혁신안’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개헌-지방선거 동시투표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2018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