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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만 대변인 논평]조국 수석 발표 개헌안이 사실은 개헌안이 아니라니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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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10. 16:19)  █
◈ [홍지만 대변인 논평]조국 수석 발표 개헌안이 사실은 개헌안이 아니라니 - 자유한국당
살라미 방식으로 발표된 문대통령 개헌안이 사실은 개헌안 발표가 아니라는 조국 민정 수석의 설명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뉴시스에 따르면 조국 수석은 개헌안 발표가 아니고 설명인데 발의로 착각한 듯 하다고 했다. 발의는 국무회의에서 하고 국무위원이 심의한다고 했다. 두 개의 질문이 발생한다.
 
우선 그동안 보도된 개헌안 관련 기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동안 언론들은 청와대 관계자를 일제히 인용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었다. 60일간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 발의해야 한다고 보도됐었다. 개헌안‘발의’를 앞두고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개헌안 설명을 위해 국회를 찾는다는 보도도 있었다. 조국 수석도 개헌안 설명이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도 22일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보완설명 했다고 보도됐다.
 
이처럼 무수한 보도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었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기자들이 한결 같이 잘못 썼다는 뜻인가. 아니면 기자들의 잘못을 청와대는 방치한 것인가. 그랬다면 무슨 의도로 방치했다는 것인가.
 
다음으로 조국 수석의 말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청와대는 공식 개헌안이 아닌 것을 살라미 전술을 동원해 설명한 셈이다. 국무회의를 거치지도 않고 비서들이 모여 논의한 것을, 대통령 개헌안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 위험을 무릎 쓰고, 3일에 걸쳐 국민을 상대로 설명했다는 것인가. 그런 행동을 문재인 대통령은 방치했다는 것인가. 나라 전체가 비서실의 행동에 휘말렸다. 이를 비서실의 국정 농단이라고 부른다면 뭐라 하겠는가.
 
아무튼 어떤 측면에서 봐도 청와대 비서실의 개헌안 발표는 공식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므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없었던 셈이다. 그에 따라서 향후 문대통령의 압박을 의식하지 않고 국회가 시간을 갖고 논의할 공간이 마련됐다. 다행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번 발표의 문제점을 방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가 이를 개헌안 발표로 인식했다는 점이 드러나면 이는 중대한 헌법위반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국회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2018. 3. 22.
자유한국당 대변인 홍 지 만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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