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2일 (목)
▪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촉구한다 - 양승조 국회의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양승조(梁承晁)
【정치】
(2018.09.10. 16:48)  █
◈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촉구한다 - 양승조 국회의원
양승조 “지방분권 개헌안 환영,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도 반드시 포함되야”
 
-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적극 환영
-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제외는 큰 아쉬움, 국회 논의과정에서 반드시 포함되도록 노력할 예정
 
 
21일, 지방분권 강화, 헌법 총강과 경제 조항 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가 있었다.
 
발표된 개헌안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지방분권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안에 담긴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적극 환영한다. 지방분권 개헌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과 협력을 촉진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에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아닌 법률에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 지방분권과 발전, 지방번영 시대는 수도권이 독점한 국가발전의 흐름을 고치는 것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가 빠질 경우 새로운 헌법이 추구하는 지방분권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수도의 명칭을 법률로 위임할 경우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큰 만큼 수도의 법률 위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충남의 오랜 숙원이 이번 발표로 212만 충남도민의 숙원과 희망을 확인하지 못한 큰 아쉬움을 표한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는 시대의 흐름이며, 충남민의 숙원이다. 저 양승조는 자치와 분권헌법을 통해 충남중심 시대가 반드시 만들어 갈 것이다.
 
아직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해 충남도민과 함께 할 것이다.
 
2010년 목숨을 건 22일간의 단식투쟁을 하며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했던 심정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국회와의 논의과정에서 반영해 낼 예정이다.
 
(단식 21일째, 동료의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본회의장에 들어서는 양승조 의원)
◦ 양승조(梁承晁)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논평]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할 121석 짜리 개헌안, 실망스럽다 - 민주평화당
•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촉구한다 - 양승조 국회의원
• 국토교통발전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 열려 - 윤관석 국회의원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