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3부작 개헌미니시리즈, 이제 끝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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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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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더불어민주당, 위헌적인 대통령 개헌안과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무산을 비판하는 성명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가 - 바른미래당
▫ 자유한국당 제2기 혁신위원회,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혁신안’ 발표 - 자유한국당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검찰은 정권과 유착한‘울산경찰 정치공작 게이트’에 대해 즉각 수사하라. - 자유한국당
▫ 국회 행안위 예결소위원장 선임돼 - 홍철호 국회의원
▫ [논평] 기초의원 4인 선거구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오늘 열리는 헌정특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한다 - 바른미래당
▫ [논평] 대통령의 측근 조국 민정수석, 어차피 통과되지 않은 개헌쇼의 주인공 - 바른미래당
▫ 제2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선거연령 하향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인재영입 발표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전현직 지방의원 등 당원 780여명 집단 입당 - 바른미래당
▫ 기초의원 4인선거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관련 야3당 합동 기자회견 - 바른미래당
▫ 한병도 靑 정무수석 내방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논평]더불어민주당, 위헌적인 대통령 개헌안과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무산을 비판하는 성명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가 - 바른미래당
▫ [논평]자유한국당에서 공천경쟁에 탈락하면 곰팡이가 되는가 - 바른미래당
▫ 효율적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사업 개혁방안 토론회 개최 - 김종대 국회의원
▫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발의 - 소병훈 국회의원
▫ 공사비 정상화로 덤핑입찰, 부실공사 막는다 - 박명재 국회의원
▫ 시민사회발전 기본법 발의 시민사회발전 위해 행안부 장관 3년마다 기본계획수립 - 진선미 국회의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홍의락 국회의원
▫ [논평] 문재인 정부는 ‘군산현장 국무회의’라도 열어 GM군산공장과 전북경제 회생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민주평화당
▫ [논평]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를 중단하고, 이제 국회가 개헌을 합의해야 한다 - 민주평화당
▫ 민주평화당 광주시당 6·13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 개최 - 민주평화당
▫ 아이를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서울을 위한 약속 - 박영선 국회의원
▫ [취재요청] 남정숙 전 교수등 미투 피해자 전국단위 모임 발족 및 권력형 성폭력 정책제안 세미나 개최 - 이정미 국회의원
▫ 충남 큰 말씀 듣기 행보 천주교 유홍식(라사로) 교구장 전격 예방 - 양승조 국회의원
▫ 대한민국 평화 위한 광폭행보 눈길 - 서영교 국회의원
▫ [논평]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할 121석 짜리 개헌안, 실망스럽다 - 민주평화당
▫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촉구한다 - 양승조 국회의원
▫ 국토교통발전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 열려 - 윤관석 국회의원
▫ 국민 여망 담는 대통령 개헌안, 숙려의 과정 거쳐야 - 김재경 국회의원
▫ [김현 대변인 브리핑] 국민의 소망인 토지공개념은 반드시 헌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2016년에는 ‘정부주도 개헌 역할론’을 주창했던 자유한국당, 돌변한 모습에 어처구니 없다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개헌안에 대한 색깔론 논쟁보다 국회 중심의 국민개헌 만들어야 할 때다 - 더불어민주당
▫ 제8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신보수 혁신안은 용두사미가 될 선거용,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실시 약속부터 지켜라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청와대의 권력구조 개헌안은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이다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대통령 4년 연임제, 선거연령 18세 인하 등 권력구조 개헌안은 ‘주권재민’ 원칙 기초한 국민의 뜻 반영한 것 -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대표-우원식 원내대표, 한병도 정무수석 개헌안 보고 인사말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울산시장 비리 감싸려고 게이트 운운하며 경찰 전체를 협박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목불인견이다 - 더불어민주당
▫ [논평] 남·북·미 3국 정상회담, 핵과 평화 문제 해결의 역사적 사건 될 것 -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정당한 수사도 정치 공작인가? - 더불어민주당
▫ [논평] 바른미래당 안철수 위원장의 인재영입, 참 독특하고 기이하다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의 뜻으로 존중한다 - 더불어민주당
▫ 홍준표 당대표, 제2기 혁신위원회 혁신안 발표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논평]민주당, 흥분할 일 아니다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대통령 비서실 주도 개헌의 헌법 위반 문제를 지적한다 - 자유한국당
▫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3부작 개헌미니시리즈, 이제 끝났는가?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조국 수석 발표 개헌안이 사실은 개헌안이 아니라니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안철수 위원장의 분리수거에 감사드린다 - 자유한국당
▫ 개헌 의원총회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김성태 원내대표·함진규 정책위의장 취임100일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장제원 수석대변인 구두논평]이명박 전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관련 - 자유한국당
▫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66차 상무위 모두발언 - 정의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청와대 권력구조 관련 개헌안 발표/문재인 대통령, 남북미 3국 정상회담 언급 - 정의당
▫ 이정미 대표, 한병도 정무수석 예방 대화 전문 - 정의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 주요 혁신안 발표 관련 - 정의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양승태 대법원 긴급조치 배상 판사 징계 추진 관련 - 정의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관련 - 정의당
▫ 이정미 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관련 메시지 - 정의당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김성태 원내대표 취임 100일 - 자유한국당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청와대는 독선적인 개헌안을 당장 철회하고 국회 논의를 기다려라.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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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10. 16:20) █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3부작 개헌미니시리즈, 이제 끝났는가? - 자유한국당

청와대의 3부작 개헌미니시리즈가 흥행실패로 끝났다.

타이틀 롤(title role)인 문재인 대통령은 눈과 귀를 막은 벌거벗은 임금님의 모습이었고, 서포팅 롤(supporting role)을 맡은 조국 민정수석은 국민을 가르치려드는 오만한 완장의 모습이었다.

돌이켜 보면, 군사독재 시대를 빼놓고는 대통령 발의 개헌은 없었다.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이 나오지 않게 만들 헌법을 원한다.

제왕적 권력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연임제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중임이나 연임이나 말의 성찬일 뿐이다.

헌법전문에는 정권이 역사까지 평가하겠다는 오만이 스며들어 있고, 토지공개념을 주장할 때는 소름 돋는 사회주의로의 변혁을 꿈꾸는 좌파들의 야욕이 드러났으며, 지방분권을 주장하면서도 중앙권력은 제왕적 대통령을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율배반적 모순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발 헌법개정쇼를 충분히 했으니, 이제 국회의 헌법개정 논의를 차분하게 지켜보기 바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권이 이토록 개헌이슈에 집착하는 이유가 야당을 반개헌세력이자 반개혁세력, 반분권세력으로 몰아 선거에서 이익을 보려는 정략임을 이제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이 정권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헌법개정쇼, 위장평화쇼, 정치보복쇼는 반드시 준엄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안보파탄, 경제파탄을 비롯한 총체적 국정파탄에 대해 성찰하며 민생을 위한 정상적인 국정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18. 3. 22.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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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