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발전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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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3월
	3월 22일 (목)

▫ [논평] 더불어민주당, 위헌적인 대통령 개헌안과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무산을 비판하는 성명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가 - 바른미래당
▫ 자유한국당 제2기 혁신위원회,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혁신안’ 발표 - 자유한국당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검찰은 정권과 유착한‘울산경찰 정치공작 게이트’에 대해 즉각 수사하라. - 자유한국당
▫ 국회 행안위 예결소위원장 선임돼 - 홍철호 국회의원
▫ [논평] 기초의원 4인 선거구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오늘 열리는 헌정특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한다 - 바른미래당
▫ [논평] 대통령의 측근 조국 민정수석, 어차피 통과되지 않은 개헌쇼의 주인공 - 바른미래당
▫ 제2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선거연령 하향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인재영입 발표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전현직 지방의원 등 당원 780여명 집단 입당 - 바른미래당
▫ 기초의원 4인선거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관련 야3당 합동 기자회견 - 바른미래당
▫ 한병도 靑 정무수석 내방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논평]더불어민주당, 위헌적인 대통령 개헌안과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무산을 비판하는 성명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가 - 바른미래당
▫ [논평]자유한국당에서 공천경쟁에 탈락하면 곰팡이가 되는가 - 바른미래당
▫ 효율적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사업 개혁방안 토론회 개최 - 김종대 국회의원
▫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발의 - 소병훈 국회의원
▫ 공사비 정상화로 덤핑입찰, 부실공사 막는다 - 박명재 국회의원
▫ 시민사회발전 기본법 발의 시민사회발전 위해 행안부 장관 3년마다 기본계획수립 - 진선미 국회의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홍의락 국회의원
▫ [논평] 문재인 정부는 ‘군산현장 국무회의’라도 열어 GM군산공장과 전북경제 회생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민주평화당
▫ [논평]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를 중단하고, 이제 국회가 개헌을 합의해야 한다 - 민주평화당
▫ 민주평화당 광주시당 6·13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 개최 - 민주평화당
▫ 아이를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서울을 위한 약속 - 박영선 국회의원
▫ [취재요청] 남정숙 전 교수등 미투 피해자 전국단위 모임 발족 및 권력형 성폭력 정책제안 세미나 개최 - 이정미 국회의원
▫ 충남 큰 말씀 듣기 행보 천주교 유홍식(라사로) 교구장 전격 예방 - 양승조 국회의원
▫ 대한민국 평화 위한 광폭행보 눈길 - 서영교 국회의원
▫ [논평]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할 121석 짜리 개헌안, 실망스럽다 - 민주평화당
▫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촉구한다 - 양승조 국회의원
▪ 국토교통발전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 열려 - 윤관석 국회의원
▫ 국민 여망 담는 대통령 개헌안, 숙려의 과정 거쳐야 - 김재경 국회의원
▫ [김현 대변인 브리핑] 국민의 소망인 토지공개념은 반드시 헌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2016년에는 ‘정부주도 개헌 역할론’을 주창했던 자유한국당, 돌변한 모습에 어처구니 없다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개헌안에 대한 색깔론 논쟁보다 국회 중심의 국민개헌 만들어야 할 때다 - 더불어민주당
▫ 제8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신보수 혁신안은 용두사미가 될 선거용,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실시 약속부터 지켜라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청와대의 권력구조 개헌안은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이다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대통령 4년 연임제, 선거연령 18세 인하 등 권력구조 개헌안은 ‘주권재민’ 원칙 기초한 국민의 뜻 반영한 것 -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대표-우원식 원내대표, 한병도 정무수석 개헌안 보고 인사말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울산시장 비리 감싸려고 게이트 운운하며 경찰 전체를 협박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목불인견이다 - 더불어민주당
▫ [논평] 남·북·미 3국 정상회담, 핵과 평화 문제 해결의 역사적 사건 될 것 -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정당한 수사도 정치 공작인가? - 더불어민주당
▫ [논평] 바른미래당 안철수 위원장의 인재영입, 참 독특하고 기이하다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의 뜻으로 존중한다 - 더불어민주당
▫ 홍준표 당대표, 제2기 혁신위원회 혁신안 발표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논평]민주당, 흥분할 일 아니다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대통령 비서실 주도 개헌의 헌법 위반 문제를 지적한다 - 자유한국당
▫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3부작 개헌미니시리즈, 이제 끝났는가?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조국 수석 발표 개헌안이 사실은 개헌안이 아니라니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안철수 위원장의 분리수거에 감사드린다 - 자유한국당
▫ 개헌 의원총회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김성태 원내대표·함진규 정책위의장 취임100일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장제원 수석대변인 구두논평]이명박 전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관련 - 자유한국당
▫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66차 상무위 모두발언 - 정의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청와대 권력구조 관련 개헌안 발표/문재인 대통령, 남북미 3국 정상회담 언급 - 정의당
▫ 이정미 대표, 한병도 정무수석 예방 대화 전문 - 정의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 주요 혁신안 발표 관련 - 정의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양승태 대법원 긴급조치 배상 판사 징계 추진 관련 - 정의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관련 - 정의당
▫ 이정미 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관련 메시지 - 정의당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김성태 원내대표 취임 100일 - 자유한국당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청와대는 독선적인 개헌안을 당장 철회하고 국회 논의를 기다려라. - 자유한국당
▫ 국회도서관, 『G2 大충돌 : 미중의 패권경쟁과 동북아 전략』 팩트북 발간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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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尹官石)

【정치】	(2018.09.10. 16:44) █
◈ 국토교통발전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 열려 - 윤관석 국회의원

-‘철도산업의 올바른 통합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우원식 원내대표, 윤후덕 의원 참석

- 고속철도 분리운영의 문제점, 해외철도 사례, 통합 기대효과 등 코레일 – SR 통합 방향 논의

-‘공동주택 장기수선제도 법제 현황과 주요 이슈’

우원식 원내대표, 이원욱 의원, 유동수의원 참석

-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 충당금 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논의

- 윤관석 의원“철도산업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는 물론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공급과 관리 방안 충분히 논의돼,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제도개선 나설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인천남동을)의 주최로 잇따라 열린 ‘철도산업의 올바른 통합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공동주택 장기수선제도 법제현황과 주요 이슈’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윤관석의원은 22일(목)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철도산업의 올바른 통합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는 채원호 교수(카톨릭대학교)는‘철도산업의 올바른 통합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SR출범에 따른 효과보다 부작용이 큰 점이나 해외철도 트렌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코레일과 SR통합을 통해 공공성 강화 및 국민서비스 제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이영수 박사(사회공공연구원), 황시원 석좌교수(한국뉴욕주립대), 안진걸 시민위원장(참여연대), 최진석 본부장(교통연구원), 박철순 회원(철도동호회)이 참여하여 철도산업의 통합 방향에 대한 의견을 펼쳤다.

또한 윤 의원은 같은 날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공동주택 장기수선제도 법제현황과 주요 이슈’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공동주택 장기수선제도 법제현황’을 주제로, ‘집합건물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3년의 장기수선계획 기간을 축소 또는 입주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 의 동의를 받아 공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오주식 회장(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제도 관련 주요 이슈’를 주제로 ▴장기수선계획의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기수선충당금의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토론자로는 김미란 변호사(법무법인 산하), 이창로 수석연구원(한국주택관리협회), 김철중 하무총장(한국주택관리사협회), 여선미 회원(대한주택관리사협회), 나길수 사무총장(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가 참여하여 공동주택 장기수선제도의 발전에 대해 의견을 펼쳤다.

윤관석 의원은“이번 두 토론회를 통해 철도산업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는 물론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공급과 관리를 위한 정책적 과제가 충분히 논의되었다”며 “오늘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국토교통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 윤후덕 의원(국토교통위), 유동수 의원이 참석해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했다.

◦ 윤관석(尹官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촉구한다 - 양승조 국회의원 • 국토교통발전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 열려 - 윤관석 국회의원 • 국민 여망 담는 대통령 개헌안, 숙려의 과정 거쳐야 - 김재경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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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