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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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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더불어민주당, 위헌적인 대통령 개헌안과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무산을 비판하는 성명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가 - 바른미래당
▫ 자유한국당 제2기 혁신위원회,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혁신안’ 발표 - 자유한국당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검찰은 정권과 유착한‘울산경찰 정치공작 게이트’에 대해 즉각 수사하라. - 자유한국당
▫ 국회 행안위 예결소위원장 선임돼 - 홍철호 국회의원
▫ [논평] 기초의원 4인 선거구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오늘 열리는 헌정특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한다 - 바른미래당
▫ [논평] 대통령의 측근 조국 민정수석, 어차피 통과되지 않은 개헌쇼의 주인공 - 바른미래당
▫ 제2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선거연령 하향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인재영입 발표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전현직 지방의원 등 당원 780여명 집단 입당 - 바른미래당
▫ 기초의원 4인선거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관련 야3당 합동 기자회견 - 바른미래당
▫ 한병도 靑 정무수석 내방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논평]더불어민주당, 위헌적인 대통령 개헌안과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무산을 비판하는 성명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가 - 바른미래당
▫ [논평]자유한국당에서 공천경쟁에 탈락하면 곰팡이가 되는가 - 바른미래당
▫ 효율적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사업 개혁방안 토론회 개최 - 김종대 국회의원
▫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발의 - 소병훈 국회의원
▫ 공사비 정상화로 덤핑입찰, 부실공사 막는다 - 박명재 국회의원
▫ 시민사회발전 기본법 발의 시민사회발전 위해 행안부 장관 3년마다 기본계획수립 - 진선미 국회의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홍의락 국회의원
▫ [논평] 문재인 정부는 ‘군산현장 국무회의’라도 열어 GM군산공장과 전북경제 회생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민주평화당
▫ [논평]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를 중단하고, 이제 국회가 개헌을 합의해야 한다 -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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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서울을 위한 약속 - 박영선 국회의원
▫ [취재요청] 남정숙 전 교수등 미투 피해자 전국단위 모임 발족 및 권력형 성폭력 정책제안 세미나 개최 - 이정미 국회의원
▫ 충남 큰 말씀 듣기 행보 천주교 유홍식(라사로) 교구장 전격 예방 - 양승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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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할 121석 짜리 개헌안, 실망스럽다 - 민주평화당
▫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촉구한다 - 양승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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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망 담는 대통령 개헌안, 숙려의 과정 거쳐야 - 김재경 국회의원
▫ [김현 대변인 브리핑] 국민의 소망인 토지공개념은 반드시 헌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2016년에는 ‘정부주도 개헌 역할론’을 주창했던 자유한국당, 돌변한 모습에 어처구니 없다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개헌안에 대한 색깔론 논쟁보다 국회 중심의 국민개헌 만들어야 할 때다 - 더불어민주당
▫ 제8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신보수 혁신안은 용두사미가 될 선거용,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실시 약속부터 지켜라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청와대의 권력구조 개헌안은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이다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대통령 4년 연임제, 선거연령 18세 인하 등 권력구조 개헌안은 ‘주권재민’ 원칙 기초한 국민의 뜻 반영한 것 -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대표-우원식 원내대표, 한병도 정무수석 개헌안 보고 인사말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울산시장 비리 감싸려고 게이트 운운하며 경찰 전체를 협박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목불인견이다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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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정당한 수사도 정치 공작인가? - 더불어민주당
▫ [논평] 바른미래당 안철수 위원장의 인재영입, 참 독특하고 기이하다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의 뜻으로 존중한다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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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3부작 개헌미니시리즈, 이제 끝났는가?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조국 수석 발표 개헌안이 사실은 개헌안이 아니라니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안철수 위원장의 분리수거에 감사드린다 - 자유한국당
▫ 개헌 의원총회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김성태 원내대표·함진규 정책위의장 취임100일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장제원 수석대변인 구두논평]이명박 전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관련 - 자유한국당
▫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66차 상무위 모두발언 - 정의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청와대 권력구조 관련 개헌안 발표/문재인 대통령, 남북미 3국 정상회담 언급 - 정의당
▫ 이정미 대표, 한병도 정무수석 예방 대화 전문 - 정의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 주요 혁신안 발표 관련 - 정의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양승태 대법원 긴급조치 배상 판사 징계 추진 관련 - 정의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관련 - 정의당
▫ 이정미 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관련 메시지 - 정의당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김성태 원내대표 취임 100일 - 자유한국당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청와대는 독선적인 개헌안을 당장 철회하고 국회 논의를 기다려라. - 자유한국당
▫ 국회도서관, 『G2 大충돌 : 미중의 패권경쟁과 동북아 전략』 팩트북 발간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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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의락(洪宜洛)

【정치】	(2018.09.10. 17:25)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홍의락 국회의원

-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일반차 주차 또는 충전방해행위 금지 제도화 -

□ 홍의락 국회의원(민주당/대구북구을/재선/산업통상자원위/예결특위/4차산업특위)이 작년(2017년) 8월 7일에 대표발의했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된 지 6개월이 지난 2월 28일에 산자중기위 위원회 대안에 포함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할 때 부과하는 제재의 수준과 동일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법률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초가을이 되면 순수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친환경차 운전자들은 훨씬 더 편리한 여건에서 차량 충전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통과된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우선 내연기관차량 등이 충전시설 내에 무단 주차를 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고, 충전구역 내에서 물건을 쌓아두거나 충전 방해 행위를 한 자는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한다. 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권한은 지자체가 행사한다.

◯ 그동안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때 이에 대한 단속기준이 없어 크게 사회문제화 되던 차에 전기차 충전구역 내의 일반차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제재의 법적근거가 이제라도 마련된 것은 매우 합리적인 입법적 대응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 첨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8. 3. 22.

발 의 자 : 홍의락ㆍ윤호중ㆍ문희상 최인호ㆍ민홍철ㆍ손혜원 강창일ㆍ남인순ㆍ고용진 변재일ㆍ신용현ㆍ정성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당할 때 적용되는 ‘침해죄’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 죄를 범한 자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친고죄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소기간’이 법정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위 고소기간의 제한(6개월)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고, 둘째,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자칫 고소기간을 도과할 우려가 있으며, 셋째, 고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으려고 특허권 침해가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일단 고소를 제기하고 보는 남고소(濫告訴)의 우려도 일부 있음.

이에,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고, 고소가 없이도 일단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며,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때에만 비로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변경함으로써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5조제2항).

◦ 홍의락(洪宜洛)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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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발전 기본법 발의 시민사회발전 위해 행안부 장관 3년마다 기본계획수립 - 진선미 국회의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홍의락 국회의원

• [논평] 문재인 정부는 ‘군산현장 국무회의’라도 열어 GM군산공장과 전북경제 회생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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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